최경환 “올해 3.8% 성장 가능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3.8%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세 논란과 관련해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예로 들면서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증세는 국민 합의가 없으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 회복 불씨를 살렸지만 지난해 4분기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현재의 경기를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유가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확장적 정책, 금리인하 등 경기 상승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3.8%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기재위 현안 보고가 있었던 전날에 이어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증세는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주시면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아무런 결과도 못 내놓으면서 정치적 논쟁만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가 나서 주시고 정부도 이 과정에서 뒷짐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며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 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 안 하면 세금 더 내게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최 부총리는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