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CEO, 당국에 쓴소리 했지만 ... 아쉬움 남는 범금융 대토론회

입력 2015-02-04 10:35 수정 2015-02-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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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핀테크 주요 의제… "전시성 행사 같다" 부정적 시각도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금융당국 수장을 비롯해 은행·보험·증권·2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범금융 대토론회가 전시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완화, 기술금융, 핀테크(IT+금융) 활성화 등 정부 주도 정책과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면서 재탕, 삼탕의 토론회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바쁜 일정의 금융권 CEO들을 한 데 모아놓고 개혁과 혁신을 논하기보다는 정책설명회를 방불케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6시간 동안 범금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제윤 위원장과 진웅섭 원장, 6개 금융협회장과 주요 금융회사 대표를 비롯해 총 108명이 참석했다. 사상 처음으로 금융계 CEO가 모두 모여 난상토론을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 숫자처럼 ‘백팔번뇌’를 연상시켰다. 토론회 내용도 그동안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금융규제 완화, 과도한 검사 개선 등 뻔한 주제였으며, 금융당국의 답변도‘변하겠다’ ‘개선하겠다’ 등 뻔한 답변이었다. 또 핀테크,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 등 연초 금융위, 금감원이 발표한 사업계획 외 새로운 대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발언권이 와도 너무 짧은 시간이 안배된 상황에서 CEO들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허심탄회하게 못 했다는 참석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CEO가 정부 주도의 기술금융 속도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의 구체적 답변을 외면한 채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당초 정부가 창조금융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핀테크와 기술금융에만 얽매이다 보니 초저금리로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는 금융권 CEO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것이다.

사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으로 이뤄졌다. 금융권 CEO들과의 브레인 스토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급하게 일정이 공지되고, 준비 기간이 충분치 못했다. 생산적 결론보다는 구색 맞추기로 흐를 수밖에 없는 토론회였다.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투자인대회’도 마찬가지다. 증권 유관 기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이 대회에는 금융투자업계 업권별 CEO 및 임직원 1000여명이 모였다. 금융권 인사는 “금융당국의 구두 지시와 흡사한 이런 행사를 위해 전 업권 CEO를 한 데 모으는 것은 정부 주도의 궐기대회로 칭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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