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靑-내각, 사전 정책 협의 강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와 내각 간 정책협의와 조율 강화를 위한 신설된 정책조정협의회의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 연금개혁과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 그 핵심 과제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입법과 홍보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개혁 △공직사회 개혁 △복지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