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 업무 자체가 경제 민주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시정,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등 공정위 업무자체가 경제 민주화" 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후퇴논란에 대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경제 민주화와 직결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도둑을 잡을 때 잠복근무가 효율적인지 공개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며 “경제 민주화라는 모자를 씌우면 기업들이 오히려 조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숨기고 하는데, 기업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조사 들어가면 허점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분야의 공정 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독과점 기업이니 수요독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대금을 부당하게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횡포가 심하다”며“국가 공기업에서 올해는 지방 공기업까지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며 “각종 사안을 처리할 때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하고 범부처 소비자지원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 소비자피해구제기관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NC소프트와 넥슨의 최근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경영권은 공정거래법 대상이 아니지만 적대적 M&A로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호출자제한 상향 검토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