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플레 가능성 낮지만 고령화·가계빚 우려로 배제할 순 없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30일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디플레이션 사례를 볼 때 예측 가능한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요국 디플레이션 사례에서 나타난 극심한 총수요 부진이 예견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부동산가격의 불안정 가능성이 낮고 제조업 공동화 문제도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 가계부채 누증 등 우리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디플레이션을 겪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어 “최근의 디플레이션 논쟁과 관련해서는 유가 급락으로 물가상승률이 생산비용 절감의 영향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교역조건 개선, 실질소득 증가 등의 성장효과도 제고할 수 있다”며 “단기적 물가 움직임에 과민 반응하기 보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디플레이션은 일단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책수단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경제상황중 하나”라면서도 “디플레이션 논쟁이 근거 없이 확산되는 것 또한 경제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기대인플레이션을 불안정하게 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한은은 디플레이션 개념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정리해 소개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의 하락이 자기실현적 경로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는 것. 의미상으로는 물가변동이 경제활동의 최종 결과라는 측면에서 실물경기의 장기침체와 자산 및 금융시장의 불안상황을 포괄하기도 한다고 덧붙엿다.

한편 한은은 2012년 7월부터 물가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러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년에 두차례(1·7월) ‘인플레이션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