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12개 중점법안...2월 국회 통과 위해 노력

정부는 29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12개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범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12개 법안 대다수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법안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2개 중점법안은 서비스산업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으로 정부는 앞으로 상임위별 논의 상황과 국회의 문제제기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안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안의 처리 시급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