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안 미봉책… 조기보상 촉구"

서울시가 최근 문화재청이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안에 대해 "문화재보존과 주민보호 양쪽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15일 정면 반박했다.

이날 시는 문화재청이 종전 발표 내용을 철회하고 특단의 재원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2·3권역의 주민들에게 조기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내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시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전환해 이주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일부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풍납토성 내 이주 대상지역이던 2·3권역 중 문화재 핵심 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만을 이주 대상으로 하고 3권역은 건축규제를 완화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는 "문화재법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을 고려한다면 주민부담 등 어느 하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기대감만 부풀리는 미봉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문화재청의 변경계획이 문화재보존과 주민보호 차원에서 공히 타당성과 실효성을 결여해 보상 및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적인 재원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2·3권역에서 2권역으로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보상기간 단축효과가 미흡해 20년이 지난 후에나 발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대안으로 특단의 재원대책을 통해 향후 5년 안에 2·3권역을 조기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보상 대상자의 경우 2권역은 4200세대 1만3000명, 3권역은 3200세대 1만명이 해당, 2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중앙정부가 70%, 서울시가 30%를 부담해 각각 1조4000억원, 6000억원을 투입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