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뱃값도 오르나…정부, 인상 유도책 검토

정부가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면세점 담배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면세담배와의 가격 격차 문제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되면서 국산 에쎄 담배의 경우 시중가는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지만, 면세가는 1900원가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면세 담배의 가격이 시중 가격과 두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밀반입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김해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월 평균 면세담배 판매량은 7만 6000보루에서 7만 9000여 보루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최대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의 경우 면세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면세 담뱃값은 담배 제조·공급업체와 면세점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

담배값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는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붙이거나 업체가 면세담배 판매 이윤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