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반영' 인하 뜻 아니다?...가스는 내리는데 전기‘요지부동’

박근혜 대통령의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유가 절감분 즉각 반영’발언과 관련해 가스와 전기요금이 다른 추이를 보이면서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전력생산의 원유비중을 언급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름만에 도시가스 요금 5.9%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사실상 검토 중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기자단과의 오찬을 통해 전기요금 검토의 자료가 되는 한국전력의 결산보고서가 3월말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전문가들은 변동되는 도입 가격이 즉각 반영되는 가스요금에 비해 원유에 따른 전력생산 비중이 작은 전기요금의 경우 고려해야 할 부문이 많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가스요금의 근간이 되는 LPG 가격은 유가의 70~80% 수준에서 연동하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전력발전비용 중 원유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하 발언과 관련 “발전비용 중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며 인상되는 비용도 많이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안전행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지역자원신설세와 국무회의를 통과한‘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비용 부담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4~5% 정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유가하락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분보다 인상요인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유가하락만을 고려한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하 발언은 다른 인상요인을 고려할 때 사실상 오류가 있기에 정부부처의 입장에선 가스요금과 달리 사실상 불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에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유가 하락분의 반영'이란 뜻은 단순히 인하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하는 하반기에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며 인하결정이 장기화하고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이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