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정규직 대책, 기업·노동시장 현실 도외시한 것”

정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대책”이라며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35세 이상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최장 4년으로 연장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도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경총은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오랜 고민의 결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저성장기조 속에서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경직성 조정과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고 또 다시 추가적인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 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경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아울러 미래의 일자리 창출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시장친화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