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노조 “합산규제 생존권 위협”

입력 2014-12-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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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유로방송 합산규제 법안 마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처리에 반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합산규제는 합산규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을 합해 3분의 1로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측은 “특정사업자의 경쟁우위를 소비자 선택이 아닌 법률로 막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규제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편으로 전락되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다”며 “합산규제가 도입된다면 최대주주인 KT보다 위성방송이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케이블TV는 가입자 규제 완화에 8VSB 등의 혜택을 받았은 바 있다.

이들은 또, 다른 IPTV 사업자들이 높은 이동통신 점유율을 이용해 결합상품으로 가입자를 쓸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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