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제정책 기업중심으로 돌아서야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다시 가계에서 기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 경제정책이 기업에서 가계로 돌아서 5년 가까이 경제정책의 중점은 가계부문에 있었다”며 “조세, 분담금 등 비소비지출이 계속 증가해 소비수요를 압박해 왔는데 이제는 고용정책 등 기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의 중점이 가계부분에 있었다기 보다는 새로운 수요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가계부분 정책이 초기에 우리 경제 끌고 갔으나 몇 년정도 위기 있었고, 최근에는 상당부문 흡수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어서 “비소비지출의 증가와 관련된 직접적 평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라고는 생각한다”며 “기업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바로 한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살릴까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