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주도 TPP와 中 견인 FTAAP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다리기”

해외기관 “FTAAP 지지한 후 AIIB 출범식은 참석 안해”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두고 경제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외기관의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정보 평가기관 ‘옥스포드 어낼리티카’(OA)는 “한국이 중국 주도하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지지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하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같은 행동이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이 2010년부터 주도해온 TPP에 참여 의사는 밝혔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은 TPP 협정 참여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협상 참여의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1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은 또 지난 10일에는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OA는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에 긍정적인 태도를 밝혔으나 지난달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IIB 출범식에는 불참했다”며 “정부가 무역협정에 있어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언급했다. AIIB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WB)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견제하고자 중국을 주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정부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격렬해지는 점을 고려, 경제협력에는 모두 참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속도조절’과 ‘눈치보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중국은 얼마전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로드맵’을 통과시킨 데 이어 G20에서도 신(新) 경제질서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태지역에서의 패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FTAAP를 통해 역내 경제질서를 중국 주도로 재편, 미국이 앞장선 TPP에 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