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품업체 뒷돈' 철도시설공단 前부이사장…징역 10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오모(6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철도공단 직원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며 "엄정한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당시 특정 현안이 없어 금품을 받고 부정한 행위까지 나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삼표이앤씨 대표이사로부터 2012년 3월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철도교량공사 업체 삼현피에프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