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톡톡]여론 달군 싱글세 논란…당황한 복지부 "공식 검토 안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싱글세’ 방안을 언급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한 매체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여론과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다.

보도가 나간 이후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싱글세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20~30대 사이에서 “싱글세 내기 싫으신분들 중 혼인신고만 하실 분 찾습니다”, “싱글세 도입? 네로나 연산군도 못했던 생각”,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뜯겠다는 건 잔인을 넘어 악랄한 정책”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 측은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싱글세 도입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싱글세는 유명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며 논란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에서는 싱글세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된)기사에도 고위 관계자가 개인의 입장을 피력했을 뿐 진행중인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께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인구정책 3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4월 세월호 침몰 사건 현재까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