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 치닫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대로 국론 분열?

극 치닫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대로 국론 분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당사자인 공무원들 절대다수는 결사 반대를 외치는 반면,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와 여당 인사는 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11일 50여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5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6814명 가운데 44만520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3만9145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0.99%인 4411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1652표가 나왔다.

공투본은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했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됐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이날 정부 부처 관계자와 여당 인사들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실시를 적극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정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한 15명의 정계 인사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6일 담화를 통해 전국 공직자들에게 호소한 바 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우리 공직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모든 공직자는 그 당위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도 지지 서명을 한 바 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