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무상급식 이어 보육도 유턴?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진=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에서 제외하며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액 1453억원 가운데 유치원 부문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부문을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재원 부족을 호소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불가를 밝혔다.

재정난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제외 방침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치원 무상보육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깎으면 해결될 일"이라는 황당한 지론까지 펼치고 있는 상태다.

앞서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1조460억원 중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인 5670억원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했으나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