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혐한시위 대책 논의…사실상 반일실태 조사

“한국의 일본 혐오시위 심하므로 혐한시위 일어나는 것”

일본 집권 자민당의 혐한시위 대책 논의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반일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혐한시위 대책을 논의해온 자민당 내 ‘헤이트스피치(특정민족, 인종에 대한 혐오발언, 시위 등) 검토 프로젝트팀’이 최근 회의에서 한국의 대 일본 헤이트스피치 실태와 규제 검토 상황을 조사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프로젝트팀의 좌장인 히라사와 가쓰에이 중의원은 “일본에서 여러 혐오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한국에서 (일본)혐오시위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한국이) 자신의 문제를 미뤄둔 채 일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을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히라사와 중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사히는 “(집권 여당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결과적으로 헤이트스피치를 하는 쪽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인가”라며 한탄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일본 내 혐한시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8월 자민당은 법률정비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프로젝트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8월 28일 열린 프로젝트팀의 첫 회의 때부터 주의제인 혐한시위 문제와 함께 국회 주변에서 이뤄지는 일본 시민단체 등의 고성 시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등 의제가 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