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타결 6일 판가름…APEC 정상회담 전 일괄 타결 추진

오는 6일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성과에 따라 10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서 타결을 선언할 공산이 높아졌다.

산업통상부는 한중 양국 대표단이 오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FTA 제14차 협상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중국이 FTA 타결시점으로 희망하고 있는 22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다.

우리측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인사들이 대표단에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측 모두 통상장관의 첫 참석이다.

현재 양국은 22개 장(章) 중 16개 장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등 8개 장에서는 완전 타결이,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등 8개 장은 타결 근접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산품 조기 개방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맞선 상품 분야를 비롯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은 여전히 합의에 도달치 못하고 있다.

양국 대표단은 이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 정무적 판단을 통한 상품 분야의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리측은 농산물 시장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 실장은 이에 대해 “주요쟁점 사항의 협상도 5부 능선은 넘었지만 이번 협상 자체는 쉽지 않다”며 “(농산물분야 등에 대한) 중국 측의 통큰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6일 협상 이후에도 7~8일 APEC 통상장관 회담이 예정된 만큼 정상회담까지 마라톤 협상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일괄타결이 이뤄질 경우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사실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