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대출사기의 전말]은행권 ‘무사안일 대출관행’ 禍 불렀다…“수출금융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시급”

제2의 모뉴엘 막으려면…여신심사·리스크 관리체계 빨리 개선해야

모뉴엘 사기대출 사태에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은행권의 무사안일 대출 관행이었다. 은행들은 “모뉴엘 사태는 구조적으로 여신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보증서류와 대기업 변제능력만 믿고 3조2000억원을 빌려주는 안일한 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 실장은 “은행들의 심사 능력이 아직 부족한 탓에 보증서만 믿고 대출해 주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기본적인 여신심사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권 수출금융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제 모뉴엘이 허위 대출채권을 만들어 10개 금융기관에서 총 6768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제대로 평가 없이 은행의 수출실적 확인서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해줬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매출채권의 진위보다는 보증서만 보고 대출을 해줬다.

특히 모뉴엘은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OA) 방식을 통해 매출을 부풀려 거액을 대출받는 등 수출기업 대상 대출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 수출금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은행이 매번 직접 현장에 나가 매출 상황이나 기술 등을 평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면서“이상 징후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뉴엘의 경우 로봇청소기 업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투기등급을 받은 점, 홈쇼핑에서 주력제품을 끼워팔기 한 점 등 결정적 징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상 징후를 사전에 알아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면 여신담당 직원 개인의 역량에 모든 것을 기댈 수밖에 없어 부실 가능성도 그 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을 키우는 한편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 연구실장은 “모뉴엘 사태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무엇보다 기술금융이 갖고 있는 잠재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송 실장은 “금융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와 리스크관리 체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금융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확보하고, 정부는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