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인정, 관계자 책임 불가피 할 듯

교육당국이 수능 오류를 공식으로 인정한 가운데 이에 따른 책임 문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학년도 언어 영역에서, 2008학년도 물리Ⅱ 과목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했을 때에는 당시 평가원장이 각각 사퇴했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출제됐을 당시 평가원장과 교육부 장관은 모두 물러나고 새 원장과 장관이 취임해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수능본부장이나 수능 출제위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피해자 구제에 모든 힘을 쏟고 있어 책임자 처벌 문제를 미처 짚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황우여 장관은 "법적 책임 또는 행·재정적 책임은 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절차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수능은 지난 1994년에 도입됐으나 문항과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생긴 것은 2004학년도에 문항 오류 논란이 일어난 후 2005학년 시험 때부터다.

하지만 출제자가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재방 방지 대책으로 이의신청 단계부터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