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장애인고용 의무, 돈으로 때우는 SK하이닉스...3년간 부담금 1위"

SK하이닉스가 장애인고용의무 부담금을 3년간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돈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매년 20억 이상을 장애인부담금으로 납부, 3년 간 총 81억 원을 납부했으나 현재까지도 구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장애인부담금 납부 1위를 차지할 정도며 정황상 곧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우 의원은 이런 식으로 1000인 이상 대기업이 2013년에 납부한 장애인 부담금만 총 650억원(최근 3년 대기업 납부 총액 1656억원)에 달하나,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거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보다는 부담금만 내고 끝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포스코의 경우 철강회사 특성상 장애인을 일선 제조업 담당으로 채용하기 곤란한 점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어(포스코휴먼스)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음. 이 사회적기업은 근로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경우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장애인만큼 모그룹의 장애인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충분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제도와 환경을 탓하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고용 비율의 달성 여부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때문에 우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에 가산을 지우는 방식과 같은 새로운 부담금책정 표준 모델을 연구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