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박근혜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40%가 ‘선거마피아’”

박근혜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장 74명 중 31명(42%)이 ‘선피아’(선거+마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상임감사 30명 중에서는 70%인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개조를 위해 ‘관피아(관료+마피아)’ 를 척결하겠다던 정부가 공공기관에 선거에 기여한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윤호중·김관영 의원은 1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피아는 해당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경력이나 전문성 등은 없지만 선거에 기여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를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304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임원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인 117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총 74명이다. 이 중 해당 공공기관 관련 이력이나 전문성이 없음에도 대선 당시 기여했거나 연구 등을 통해 임면된 선피아는 31명으로 4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원이 선피아로 지목한 기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독립기념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감정원 등이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는 30명으로, 이 중 21명(70%)가 선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는 기관장에 비해 책임이 낮은 대신 상당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들이 매우 선호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국민사과를 한 이후에도 임명된 기관장 7명 중 5명이 선피아로 분류됐다. 감사는 18명 중 5명이 선피아였다.

이들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현재 공석인 6명의 기관장과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더는 기관장 이름 앞에 ‘선피아’, ‘관피아’, ‘정피아’(정치인 출신), ‘박피아’ 등의 낙하산 오명이 붙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