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사상최저인데...속타는 고정금리 대출자

당국 정책적 유도로 고정금리 대출자 비중 25.7%… 기준금리 내려도 혜택 못받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만에 또다시 인하하면서 시중금리가 점점 하락하자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온 은행이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밀어붙였던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2.25%에서 2.00%로 낮춤에 따라 일선 은행 창구에는 대출금리 선택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을 때만 해도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던 대출자들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소식에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정책과 달리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0년 5.1%에 불과했던 것이 올 상반기 25.7%까지 치솟았다.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래 최고 수준이다.

반면 2010년 연 5%이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1년 4.92%, 2012년 4.63%, 지난해 3.86%로 떨어지더니 지난 8월 3.5%까지 주저앉았다.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최근 3년 동안 1.34%포인트에 달하는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대출이자가 1%포인트 차이만 나도 1억원의 대출을 받은 고객이라면 연간 100만원 이상의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오는 2017년까지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40%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신규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42.3%) 역시 5월(42.6%)에 이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압박하면서 금융당국 역시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국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