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4페이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2025-12-15 13:36

국토부, 국민 아이디어로 LH 개혁…공모전 수상작 4건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LH 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후보작을 선별한 뒤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6일 오후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가 위치한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

2025-12-15 11:00

국토부, 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에 ‘강원·부산’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해 왔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1위로 선정됐다.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도 부문을 분리해 각 1곳씩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강원도는 건

2025-12-14 11:00

정부, ‘데이터센터·ESS’ 등 핵심 건설기술 육성해 해외 공략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건설 정책을 전면 손질한다.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해외 진출 모델을 육성하고, 금융 결합형 사업을 확대해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특히 핵심 기술 기반의 주력모델을 육성한다

2025-12-12 17:30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가구를 분양하고 5만 가구 이상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주택 공

2025-12-12 17:08

‘행정수도 세종’ 밑그림⋯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건축설계안 완성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서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다. 내년에는 주택 4740가구가 착공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 역시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을 통해 정원 3000명 규모 대학 단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을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

2025-12-12 17:07

해운대 등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구별 각 1개 구역, 총 2곳이 선정돼 약 7318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 결과를 보면 화명·금곡지구에서는 12번 구역(코오롱하늘채 1·2차, 2624가구), 해운대지구에서는 2번 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이 각각 선도지구로 결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3만7000여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가 지정된 데 이어, 지방권에서 노후계획

2025-12-12 07:00

국토부·서울시, 반복되는 갈등에⋯서울 주택 공급 차질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공식 회동한 뒤에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커지면서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는 분위기다. 주택 공급을 진두지휘할 두 기관이 부딪히면서 당장 서울의 공급 전략 전반에도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 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한편, 국토부는

2025-12-11 19:00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급액은 신고포상금의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 처분수준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대상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

2025-12-11 11:00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2025-12-10 14:46

국토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에 부산 영도 마을센터 등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행사이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함께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 행정을 위한 노력 등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특히 올해 수상작은 모두 부산, 서귀포, 세종, 해남 등 지방도시에 있다. 국토부는 지방도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향

2025-12-10 11:00

정책이 시장의 최대 변수...불확실성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주행 코리아下]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정책 구조 속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규제지역 지정, 공급 방식 등 핵심 제도가 짧은 주기로 조정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해외 주택금융정책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총 14차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STI)은 13차례 조정됐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LTV는 약 1.4회, DS

2025-12-10 05:00

국토부,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 개최…성과 공유·향후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기관,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해왔다. 올해 행사는 10년의 정책 흐름을 되짚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사에 앞서 열린 기념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 도시정비

2025-12-09 11:13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 변화를 모니터링해

2025-12-09 06:00

김이탁 국토부 차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진행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이 먼저 점검됐다. 김 차관은 “곧 있을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2025-12-08 17:01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도입 4년 만에 사업화 첫발...올해만 시공사 선정 6곳

제도 도입 이후 진전이 더뎠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속속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선도 사업지의 진척과 정부의 제도 보완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 국면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총 46개 지구에서 약 7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6개 지구가 올해 시공사 선정 또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도심복합 제도가 도입된 지 4년 만에 시공사 선정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5월 서

2025-12-08 16:55

안 잡히는 서울 집값…‘지역 균형 발전’ 장기 로드맵 가동하나

“수도권 집중 지나쳐”⋯‘5극 3특’ 분산 유도 메가시티 조성·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 계획 새 정부가 출범 후 연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역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집값 불안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메가시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장기 로드맵을 가동해 전국적 다극 체제로 재편하려는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인 ‘5극 3특’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2025-12-08 16:33

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사업성 개선…시세재조사·일반분양 허용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전량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 위험을 줄여 도심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하는 취지였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 고정되면서 이후 공사비가 크게

2025-12-08 11:00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올해 9월 애플의 원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애플이 추가 자료 정리에 시간을 더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애플이

2025-12-05 17:37

공급 속도 vs 생활환경 악화…소음 기준 완화 후폭풍 우려 [소음 기준 완화의 딜레마 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이 심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 과속 차량, 폭주 오토바이 등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민 도로교통 소음 피해 관련 민원 사례)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이런 내용의 ‘환

2025-12-04 07:00

다시 만난 김윤덕·오세훈…‘노도강·금관구’ 토허구역 해제 기대감 '솔솔'

김윤덕ㆍ오세훈 비밀 회동⋯‘토허구역 조정 논의’ 가능성 제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만에 다시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ㆍ서울시 간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노동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비(非)핵심지역부터 토허구역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1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는 지난달

2025-12-03 17:54

김윤덕 장관·오세훈 시장 비공개 회동…‘서울 집값 안정화’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안정화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1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지난달 13일 공개 오찬 회동에서 논의한 주택 정책을 추가로 논의했다. 지난달 13일 처음 만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장급 실무채널 가동을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실무진은 수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제1차 실무협의회 등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동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이는 만큼 해결 방

2025-12-03 15:19

국토부 '건축물관리 우수기관' 시상…전북자치도·미지안건축사사무소 최우수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3일 오송에서 ‘2025년 건축물관리제도 이행 우수기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제도운영 및 기술향상 부문에서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20년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우수 운영사례와 개선 아이디어, 관리·점검 사례 등을 발굴해 공유하는 취지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 대상을 점검기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해 제도운영(지자체)과 기술향상(점검기관) 두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접수는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통해

2025-12-03 15:09

평촌·분당 규제지역 묶어 놓고⋯김윤덕 장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김윤덕 장관 평촌신도시 찾아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역으로 꼽히는 안양 평촌을 찾아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재확인했다. 10·15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인 평촌·분당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지원 체계를 총동원해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2025-12-03 15:09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토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한 62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국회에

2025-12-03 14:55

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고는 왕복 6차로 도로 중앙부가 가로 22m, 세로 18m, 깊이 16m 규모로 한꺼번에 내려앉으면서 차량 2대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

2025-12-03 14:42

사조위, 명일동 땅꺼짐 조사 결과 발표..."'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붕괴 촉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중대 사고였다. 사조위는 사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포함해 총 2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드론 영상 기반 3D 모델링과 수치해석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다양한 붕

2025-12-03 14:00

정부, ‘빈집확인등기’ 도입…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여부 확인한다

국토교통부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우정사업본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먼저 시행된다.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추정 빈집’을 중심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빈집 여부와 등급(1~3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현장 조사 결과 판정률은 평균 51%에 그쳐 절반 이상이 실제 빈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사 효

2025-12-03 11:00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2025-12-03 11:00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는 지구 지정 이전에도 토지조서

2025-12-02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