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5페이지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다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제가 바뀌면 지방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답변이 116개 대상 기업 중 61.2%에 달했다. 또 이 중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제만 손봐도 중견기업 100곳 중 약 36곳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견기업은 제조업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다. 자산 총액 범위는 5000억~10조

[이투데이 말투데이] 광명정대(光明正大)/브라운필드 투자

☆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 명언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오는 곳이다.” 구두 수선공을 하다 신앙생활을 한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대중설교 전도사. 세 개의 신학교를 세운 그는 성경교육과 전도로 일생을 마쳤다. YMCA의 여름학교는 그가 시작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37~1899. ☆ 고사성어 / 광명정대(光明正大) ‘환하게 밝고 바르고 크다’라는 말. 정직하고 바른 마음이나 품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대광명(正大光明)이라고도 한다. 주자어류(朱子語類)에

2024-02-05 05:00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불법 정치헌금 파문에 지지율 ‘추락’ 독도 문제 등 한·일 관계 이용 경계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저공비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러 언론사가 실시한 최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을 보면 최저치는 16%이고 높아도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하려고 1월 19일 느닷없이 기시다파 해산을 선언했다. 현재 자민당을 요동치게 만든 비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파벌을 해산한다는 취지로 먼저 자신의 파벌부터 해산한다는 선언이었다. 자민당 내 각 파벌이 매년 개최하는 자금파티에서

2024-02-05 05:0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

2024-02-05 05:00
[김정래 칼럼] 퇴출대상은 86운동권만이 아니다

세대 불문하고 비리·퇴행 존재해 운동권 정치인들 그릇된 선민의식 짝퉁진보 퇴출로 정치개혁 이루길 최근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과 공천에 있어서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 개혁’ 한다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교체는 수긍하기 어렵다. 세대교체만 떼놓고 보면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를 잣대로 하니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일부 정치인들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인 비하 발언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경마장 하차’ 발언은 사실 왜곡이며, 작년 8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남은 수

2024-02-04 18:34
[기고] 겨울 산행에 무릎이 ‘뚝’…반달연골 손상 주의

직장인 A(45·남) 씨는 올해 1월초 가족들과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겨울여행을 갔다 낭패를 당했다. 뜻하지 않았던 무릎 부상으로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겨울 산행이라 안전을 위해 아이젠과 등산스틱 등을 준비했지만 들뜬 마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처음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했으나, 점점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쑤시는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A 씨는 반달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다. 반달연골은 순수 우리말로 반달 모양인 C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흔히 반월(半月)상

2024-02-03 08:00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원전 늘려 국가에너지 비용 절감 수출기업의 ESG 경영지원 필요해 친시장·기업 정책으로 산업육성을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선진국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많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한다. 따라서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해야만 한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무역인들은 무역협회를 결성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빠르게 벗어나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이끈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

2024-02-02 05: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42대 사회복지학회 학회장에 취임했다.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

2024-02-0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취모구자(吹毛求疵)/재텔근무

☆ 해브록 엘리스 명언 “아름다움에 결점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결점이다.” 영국의 의사, 우생학자다. 작가인 그는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연구한 사회 개혁가다. 동성애에 관한 최초의 의학 교과서를 영어로 공동 집필한 그는 성전환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 관행과 성향에 관한 연구도 발표했다. 자기애와 자기애의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 진보적 지식은 훗날 정신분석학에 의해 채택됐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59~1939. ☆ 고사성어 / 취모구자(吹毛求疵) 입으로 불어가며 털을 헤쳐서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찾아내는 것처럼, 억지

2024-02-02 0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2024-02-02 05:00
[문화의 창]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영화 ‘서울의 봄’이 13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현재 역대 흥행 순위 8위이니 3위 안에 들 수도 있겠다. 바로 얼마 전에 개봉한 ‘길위에 김대중’은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많은 관객이 영화관을 찾게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 중 ‘국제시장’ ‘택시운전사’ ‘변호인’ ‘1987’ ‘화려한 휴가’ 등 흥행 성공작이 꽤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파른 역사의 언덕을 넘어왔는지 이런 영화 몇 편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영화가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정치권력을 자신만이 갖고 그것을

2024-02-02 05:00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

2024-02-02 05:00
[노트북너머] 예비 대학생의 ‘말할 수 없는 비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렀다는 A 씨(18)에게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물었다. A 씨에게서는 “원래 가고 싶었던 과는 경영학과”라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A 씨는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점수에 맞춰 정시를 지원했다고 했다. 본인이 지원한 전공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디자인 전공을 희망한다는 B 씨(18)에게도 지원 학과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AI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을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점수가 모자랐다”는 그는 “전혀 관심 없던 과를 썼다. 뭘 배우게 될지 잘 모른다”고

2024-02-01 06:00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와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사용자가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의 완성시점에 사용자에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법에서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후,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승계를 통지한 시점에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 구법하에서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했더라도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2024-02-0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치인설몽(癡人說夢)/루키즘

☆ 랭스턴 휴스 명언 “꿈을 단단히 붙들어라. 꿈을 놓치면 인생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와 같다.” 미국의 흑인 시인·소설가다. 민요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시풍을 가진 그는 첫시집 ‘슬픈 블루스’, 제2 시집 ‘유대인의 나들이옷’을 발표해 1920년대 흑인 문예 부흥의 기수가 되었다. 주요작품은 ‘편도 차표’ ‘웃음이 없지는 않다’ ‘심플, 가슴 속을 털어놓다’ 등.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02~1967. ☆ 고사성어 / 치인설몽(癡人說夢)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로 꿈을 이야기해도, 상

2024-02-01 05: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3. 폼페이 멸망과 역사의 아이러니

화산재가 지킨 헬레니즘문화 정수 연 400만 방문 관광도시로 재탄생 … 도시 5분의4 발굴…학계에 큰영향 한·伊 수교 140주년…폼페이유물전 최근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소장전이 서울에서 진행 중이다. 세계적 박물관 중 하나인 나폴리 박물관이 소장한 폼페이의 조각상, 프레스코화와 장신구 등 다양한 유물 127점이 전시되어 있다. 폼페이는 사실 고대 로마의 역사를 간직한 채 ‘멸망한 도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평야 덕분에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로마 귀족들의 휴

2024-02-01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부부중심 핵가족’ 장밋빛 전망 제시 80년대 저출산 위기 정책전환 실기 ‘우울한 현실’ 바뀌어야 출산율 올라 1970년대 초반, 부산 인근 농촌지역에서는 집에서 출산하는 산모 비율이 100명 중 90명이 넘었다고 한다. 당시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되던 기구로는 가위가 1위, 낫이 2위였다는 ‘믿거나 말거나’ 같은 조사 자료가 남아 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 GNP 196위를 기록하던 1960년, 한국의 합계출산률은 6.2명을 기록했다. 가장 헐벗고 굶주리던 나라에서 인구 폭증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정부가 1961년

2024-02-01 05:00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장애-비장애인이 모두 이용 가능한 스포츠센터를 만들고 싶다.” 몇 년 전 주변 사람들에게 되풀이해 이야기하던 내 소망이었다. 휠체어 타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산소운동인 수영을 하기 위해 휠체어 이용자 진입이 가능한 수영장은 서울에서도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다. 시드니에 딸과 함께 갔을 때 일반 수영장에 휠체어 접근 가능한 탈의실과 풀장 리프트가 있었던 걸 잊을 수가 없었다. 지인이 스위스 헬스클럽에 갔다가 놀라워했던 경험을 들은 적도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운동을 하고 있었

2024-02-01 05: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조세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인당 부담액은 12억4500만 원이다. 국가 재정 상황이 이토록 취약하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오늘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돼야 한다. 미래세대 등골이 휘게 마련이다. 기초연금 유지에만 2.3%가 할애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기하급

2024-02-01 05: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 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 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대부분 채용 여력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찾기 어려운 곳들이다.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2024-01-31 05:00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이제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까지 신경써야 하는 거야?”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들의 푸념 섞인 말이었다. 개표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낙선했다. 통상 정책을 펼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기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결과였고 당시 적지 않은 기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 이유는 산업부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겪었던 일들 때문이다.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행동에 통상 기사를 쓰는 산업부 기자들은 밤낮 없이 관련

2024-01-31 05:00
[전문기자의 눈] 독감유행, ‘코로나 지혜’로 대응을

팬데믹 겪은뒤 방역위기 내성 생겨 지나친 공포는 과학적 대응력 훼손 호들갑 말고 ‘사회적 성장’ 다지길 며칠 전부터 질병관리청에 또다시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됐다. 이번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독감이 창궐해서다. 여느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유행하던 독감이지만 올해는 그 기세가 자못 심상치 않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환자 수가 7배를 넘는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사람들 간의 접촉이 증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마무리되면서 사람들의 개인 방역 또한 느슨

2024-01-3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제하분주(濟河焚舟)/크립토 이코노미

☆ 성재(誠齋) 이동휘(李東輝) 명언 “최후 혈전이라야 반드시 영원한 독립을 성공하리라 하노라.” 한말의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총장, 국무총리를 지냈다. 오직 무력으로 일본군을 격퇴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공산당으로 전향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론을 두고 이승만·안창호 등과 대립했다. 그가 이끌었던 독립군단은 자유시 참변에서 그가 믿은 볼셰비키들에 의해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그는 오늘 시베리아에서 병사했다. 1873~1935. ☆ 고사성어 / 제하분주(濟河焚舟) 적을 치기 위해

2024-01-31 05:00
[진료실 풍경] 먼저 결론짓지 않기

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 어린이들을 자주 마주치고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직업의 경우 법적으로 신고의무자가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아동학대를 더 유심히 그리고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법의 권고다. 전공의 시절 희귀 면역결핍 질환으로 툭하면 폐렴을 앓는 4살 아이 J가 있었다. 아빠와 외국인 엄마는 바빴고 연로한 할머니가 보호자로서 J를 정성껏 돌보았다. 잊을 만하면 입원했기 때문에 자주 마주쳤고 나는 제법 J를 귀

2024-01-31 05:00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정부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 개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행정 서류 없이 신청하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공유가 그 중심에 있다. 오는 4월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의 구비서류를 없앤다. 인감증명제도도 110년

2024-01-31 05:00
[노트북 너머]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어떻게든 되겠지. 망하기야 하겠어?” 무책임한 듯하면서도 마음 한편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주문’이다. 그러나 경제에서 이 주문은 매우 위험하다. 시시각각 바뀌는 경제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문가마저 틀리기 일쑤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을 빗나가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사는 막대한 충당금을 쌓는다. 그러나 집단이 갖고 있는 ‘경각심’을 개인에게는 전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때마다 구원투수가 등장하니 말이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2024-01-31 05:00
[기고] 온몸에 통증과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척수종양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는 뼈를 말한다. 그리고 척수는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다발로 척추 중앙에 있는 척추관 안에 있다. 척추관 안의 척수는 경막, 지주막, 연막으로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다. 척추종양과 척수종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 움직이면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쉬면 아프고 움직이면 괜찮아지는 강직성 척추염 등 척추질환과는 달리 어떤 자세를 취하든 밤이건 낮이건 통증에 차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종양이 척수를 누르면서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척추

2024-01-30 12:15
[과학세상] 자율주행차, 기대 반 걱정 반…

난 20년 넘게 장롱면허다. 20대가 훌쩍 지난 나이에 무려 세 번의 낙방을 거쳐 가까스로 면허를 땄는데, 한번도 써먹질 못했다. 내가 다치는 것도 그렇지만 혹여 나 때문에 애먼 사람에게 피해줄 수 있단 두려움에 운전대를 쥘 수가 없었다. 변명이긴 해도 아주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차를 타고 떠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고 싶진 않다. 이런 내게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자동차는 최상의 해결책이다. 비록 내 손으로 핸들을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 말을 들어주는 이동수단이라니 탐내지 않

2024-01-30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장격지(自將擊之)/그린필드형 투자

☆ 월터 라이오넬 조지 명언 “전쟁은 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동맹군을 미워하라고 가르칠 뿐.” 주로 여성주의, 평화주의, 친노동을 주제로 한 대중소설로 유명한 영국 작가. 친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던 그는 영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파리에서 자라 스무 살까지 영어를 배우지 못했다. 여성의 매춘에 대한 첫 소설 ‘장미의 침대’는 그의 출세작이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82~1926. ☆ 고사성어 / 자장격지(自將擊之) ‘스스로 장수가 돼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2024-01-30 05:00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혁신은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약간의 간접 지원만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기술진보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신뢰할 수 없으니 공공선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개도국 시절에는 정부의 그립감이 좀 더 세야 한다는 절충안도 있으며, 아예 정부가 기업의 고삐를 쥐고 가야 한다는 강경파도 있다. 정부 규제개혁이 민간 혁신 가져와 2015년 중국은 제약산업에서 꽤 놀라운 규제개혁을 시도하였다. 당시 중국의 제약산업은 빠르

2024-01-30 05:00
[논현로] 수소산업 러브콜 보내는 중동

오일머니 대체할 새 성장동력 모색 산업화 성공한 한국과 협력 기대커 한·중동 에너지산업서 시너지 찾길 오만은 석유와 가스의 수익 비중이 재정의 70%가 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과 이웃한 아라비아반도의 왕국이다. 게다가 이란 위협이 상존하는 호르무즈 해협과 예멘 내전의 위험에 노출된 수에즈 운하에서도 벗어난 전략적 거점 국가이다. 한 달 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수소 서밋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대표적 수소 선도 기업인 포스코, GS, 삼성 등 대기업과 선보, 지필로스 등 중견 기업들이 참석했다. 수소 서밋과

2024-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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