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 “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 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결국, 이번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성패는 혁신과 공정 사이에서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31일 업계에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가
2026-04-01 05:00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 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 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정부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규제를 실
2026-04-01 05:00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 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만 요란했을 뿐, 정작 현장의 숨통을 틔워줄 실효성 있는 대책은 관료주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달부
2026-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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