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법전쟁 - 그룹뉴스- 이투데이

용산·강남 빠지고 서울 2672가구⋯집값 안정 ‘물음표’

서울 신규택지 염창공원 1000가구 그쳐 용산·강남권 그린벨트 등 핵심 후보지 제외 정부가 수도권에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확정된 서울 물량은 2700가구 수준에 그친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공급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상당수 사업이 2030년까지 ‘입주’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 공급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서

2026-08-14 12:00
“오픈런 이제 끝?”⋯대출 수요자 8·13 대책 체크포인트[Q&A]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가계 부채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거주 1주택자 기준, 잔금 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혜택 등 수요자 중심 주요 궁금증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 A.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해

2026-08-13 15:18
“월세 낼 돈으로 오피스텔 사라”…청년 ‘핀셋 지원’ 나왔다[8·13 대책]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핀셋형 지원’이 베일을 벗었다. 자가·반전세·전세를 각각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모든 주거 형태에 따른 고민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겠단 대책이다.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은 기존 합산 방식에서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년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3가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6-08-13 12:00
부동산 PF 돈줄 26.3조→47.8조 확대…규제도 2년 늦춘다 [8·13 대책]

2027년 PF 보증 33조 집중…조기착공 인센티브 강화 캠코펀드 3조+α·신디케이트론 5조로 정상화 지원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2029년으로 연기 정부가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상화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늦춰 공급 현장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

2026-08-13 12:00
보유 주택에 한 번도 안 산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8·13 대책]

정부가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강화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결국 막힌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하루라도 실거주한 이력을 남기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다주택자와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더해 투기적 목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 가운데 해당 주택을 가족이 아닌 사

2026-08-13 12:00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도 “재검토”…정부 해명자료만 29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해명 10건 중 7건 ‘부동산 세제’…종부세·1주택 논란 집중 민주당도 13일 세제개편안 논의…정부안 추가 손질 가능성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 열흘도 안 돼 사실상 재설계 수순에 들어갔다. 발표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핵심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쏟아지는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해명자료만 29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정부안이 국회 제출 전후로 추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7일 I

2026-08-13 05:00
부동산·투자·기업승계까지…복잡한 기준이 논란 키워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실거주를 너무 강조하니 이런 논란이 생긴다"며

2026-08-13 05:00
발표하고 고치고…역대 정부서 반복된 '정책 U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이후 대통령 지시로 개편안이 재검토된 상황은 매 정권에서 반복됐다. 대표적인 세법 U턴 사례는 지난해 발생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다. 지난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증시 불안이 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철회를 시사했다. 정부·여당

2026-08-13 05:00
세금은 빠르고 공급은 더디다…집값 처방의 명암 [부동산 해법 전쟁]

"세제, 공급보다 빠르게 영향⋯강남3구 주택 가격 일부 조정" "거주 필수면 주거 공간 줄고⋯전·월세 시장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세금만으로는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공급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세제를 통한 수요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

2026-08-06 17:23
정부 공급카드 임박…서울시 협의·주민 설득이 성패 가른다 [부동산 해법 전쟁]

용산어린이정원·조달청 부지·강남 그린벨트 유력 거론 서울시·지자체 협의·주민 설득이 사업 추진 최대 변수 정부가 이달 서울·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강남권 그린벨트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의지만으로는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주민 설득 등이 공급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6일 관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

2026-08-06 17:19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부동산 해법 전쟁]

정부 세제 개편에 “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우려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촉구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해법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는 카드를 꺼내자 서울시는 전·월세 부담만 키울 것이라며 세금이 아닌 공급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정부가 조만간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주도권 다툼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

2026-08-06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