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미국 가상자산 분류기준, 한국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전망 증권형 토큰·스테이블코인 분리 규율 논의 힘 받을 듯 지분 규제보다 자산 정의·판매 규율 정비 필요성 부각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과 기본법 간 규율 경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 핵심 쟁점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국내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점검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26-03-19 05:00
인뱅 3사 분쟁조정 신청 295건⋯1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토스뱅크가 증가세 주도⋯카뱅은 카드 부정사용 민원 ↑ 비대면 구조 한계 지적도⋯“소비자 보호 체계 꾸준히 강화” 인터넷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면서 분쟁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를 넘어 상품 이해 부족과 설명 책임 논란이 겹치면서 갈등의 성격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일부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며 인터넷은행의 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
2026-03-19 05:00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 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 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높인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블록체인 분석업체 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달 크립토 카드 사용량은 전년
2026-03-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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