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83페이지

정부가 내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 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정기 할당 관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당 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일정 기간 세율

2025-12-02 08:00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해양 보전·관광 거점 육성

가로림만·여자만·신안·호미반도 첫 지정…2030년 방문객 1000만 명 목표 보전·이용 조화 이끄는 3단계 공간관리체계 도입…친환경 생태관광 본격화 지역협력·블루카본·전문인력 육성으로 해양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동시 강화 정부가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해양 보전과 관광을 결합한 복합 생태관광 거점으로 키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들 공원 방문객을 연간 10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해양보호구역을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30%까지 확대

2025-12-02 08:00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 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체감도 높은 민생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16:35

정부 "대미 수출기업, FTA와 다른 비특혜 원산지 주의 필요"

실질적 변형 여부 입증 못하면 15~50% 관세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 가동 등 지원 대미 수출 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국이 별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피하기 위해선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돕는 긴급 바우처를 신설하고 사전 판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후 서울에서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미 통관 애로 해소 및 대응

2025-12-01 16:16

구윤철 “금융회사의 인바운드 영업 확충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의체다.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

2025-12-01 16:00

김 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생태계 경쟁력 핵심…현장에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규제개혁은 초기뿐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완주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현장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견기업 행사에 이어 중소기업 현장대화에 참석한 것을 두고 “오늘은 말 그대로 ‘생태계의 날’ 같다”며 “이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스스로 뛰는 단계가 됐고, 한국 경제를 다시

2025-12-01 15:38

4~5일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중간 조사 내용 첫 공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4~5일 열리는 ‘12·29 여객기 참사 공청회’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와 기술 분석 내용을 공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고 원인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 중간 단계에서 조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사조위는 “조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진행 중이며, 중간보고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과 분석 내용을 공개해 기술적 검증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조류 △방위각시설·둔덕 △기체·엔진 △운항 등 4개 세션으로 구성

2025-12-01 15:28

중부발전, 발전사 최초 '국산 NPU 기반 AI 서비스' 개발 착수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AI 솔루션 전문기업 제논과 손잡고 발전사 최초로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기반의 인공지능 업무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중부발전은 지난 1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이들 기업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국산 AI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외산 GPU(그래픽처리장치)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중부발전은 AI 서비스의 전략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며,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

2025-12-01 14:59

KTC, 인니에 '한국형 전기차 충전기 시험인증 시스템' 구축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 제도와 시험소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KTC는 한국계량측정협회(KAST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8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총괄하며, 인도네시아 무역부 계량국과 협력해 사업을 수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니켈 매장량 세계 1위인 자원 부국이자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충전 인프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K

2025-12-01 14:53

전기안전公, 영광낙월 해상풍력 현장 안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27일 남화영 사장이 목포 신항만을 찾아 영광낙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주요 기자재 보관 실태와 전반적인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건설 공정이 본격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 나선 관계자들은 향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과 소통체계 유지, 검사업무 개선을

2025-12-01 14:49

김 총리 “중견기업, 혁신ㆍ생태계 중심⋯다음 10년도 열어갈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대한민국이 지난 1년의 고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넘긴 데에는 기업과 정부의 진지한 소통이 결정적이었다”며 “이제는 중견기업이 혁신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도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과 같은 국가적 고비에서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까지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이 숨을 돌리고 다시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

2025-12-01 14:12

국가데이터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과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격려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내부 심사단의 사전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우수공무원은 10건의 우수사례(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에서 17명이 선정됐다. 우수부서는 2개 부서가 수상의

2025-12-01 14:00

한수원, 공기업 최초 AI 스타트업 발굴ㆍ육성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발굴ㆍ육성에 나선다. 한수원은 AI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성장 지원을 목표로 'KHNP AI(아이) 누리'를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AI 스타트업 성장의 보금자리가 될 KHNP AI 누리는 내년 3월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한수원은 연말까지 최대 10개 기업을 선발해 입주기업에는 △창업‧보육을 위한 입주 공간 및 회의실, 라운지 등 무상 지원 △기업별 역량과 사업 특성에

2025-12-01 13:01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해 원·하청 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 판단과 교섭단위

2025-12-01 12:24

10월 온라인쇼핑 22.7조원…소비쿠폰 영향에 음식서비스 13.6%↑

10월 온라인쇼핑동향 10월 온라인소핑 거래액이 23조 원에 육박하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4% 가까이 상승해 전반적인 증가세를 견인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7103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9%(1조519억 원) 증가했다.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상품군별 비중은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2025-12-01 12:00

3분기 기관 외화증권투자 4902억 달러 '역대 최대'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투자 잔액이 3분기에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주요 기관투자가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잔액은 4902억1000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246억7000만 달러(5.3%) 증가했다. 이는 분기별 역대 최대 기록이면서 3분기 연속 증가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증시 상승이 이어지면서 해외 주식·채권 투자 수요가 꾸준히 확대된 데다 평가이익도 반영된 결과다. 기관 유형별로는 자산운용사가

2025-12-01 12:00

피치, 2~4일 韓정부와 연례협의…내년 신용등급 발표할 듯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기획재정부가 1일 밝혔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민간 주요기관을 방문해 한국 경제 상황·전망, 재정운용방향, 통상 등 대외경제현안과 같은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치는 경제 상황 진단 등을 위해 한국의 주요 기관과 연 1회 연례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신용등급을

2025-12-01 12:00

"'난방 20도' 지켜주세요"…정부,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겨울철 난방온도를 '20도'에 맞춰달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후부는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도 지키기'를 중심으로 '문 닫고 난방', '가스·전기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호현 2차관은 "에너지 절약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들이 겨울철 적정

2025-12-01 12:00

해수부, 예비오션스타 5개사 선정⋯연 매출 1000억 기업 성장 기대

해양수산부가 향후 연 매출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해양수산 유망 창업기업 5곳을 ‘2025년 예비오션스타’로 선정했다. 선정 기업에는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투자유치·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이 제공된다. 해수부는 글로벌에코, 씨너지파트너, 대일, 아토무역, 카네비모빌리티를 올해의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오션스타 제도는 성장 잠재력이 큰 해양수산 창업기업을 발굴해 매출 1000억 원대 오션스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1년 도입됐다. 2021~2024년까지 총

2025-12-01 11:00

K-드론 미래 이끌 5개 기업 첫 선정

정부가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활용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드론 우수사업자를 지정했다. 제작·활용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입증한 5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인증마크 발급과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드론 제작·운영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네스앤텍, 아르고스다인,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 등 5개사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올해 3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고시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된 것으로, K-드론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

2025-12-01 11:00

10대 제조업, 올해 122조 쏟아 붓는다⋯美 관세 리스크에도 목표치 3조↑

올해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초 계획보다 3조 원 늘어난 1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들과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미국 관세 이슈 등으로 해외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산업부에

2025-12-01 10:57

11월 수출 610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車 쌍끌이 주도 [종합]

전년대비 8.4%↑ 6개월째 증가⋯'고관세' 대미수출 0.2%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 97.3억 달러 흑자⋯11월 누적 흑자 660.7억 달러 작년치 초과 지난달 수출이 동월 기준 최대 실적인 610억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수출 전선을 이끌며 연간 누적 수출액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관세 장벽 등으로 고전하던 대(對)미국 수출도 감소폭이 대폭 줄어 회복 조짐을 보였다 .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0억40

2025-12-01 10:17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1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날부터 2일까지는 '글로벌 경쟁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하류시장에서 인공지능과 경쟁역학,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경쟁, 비공식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을 논의한다. 정기회의는 이날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2025-12-01 10:00

노동부, 쿠팡 물류센터·배송센터 '야간노동' 실태점검

고용노동부가 쿠팡 물류센터 불시점검에 이어 배송캠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야간노동 실태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0일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 서비스)와 쿠팡 배송캠프(쿠팡로지스틱스)에 대해 야간노동,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점검해 작업현장·휴게시설 등을 확인하고 업무·휴게시간, 건강진단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후 노동부에 “상시 야간노동이 행

2025-12-01 09:48

11월 수출 610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車 쌍끌이 주도 [상보]

지난달 수출이 동월 기준 최대 실적인 610억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이 수출 전선을 이끌며 연간 누적 수출액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관세 장벽 등으로 고전하던 대(對)미국 수출도 감소폭이 대폭 줄어 회복 조짐을 보였다 .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0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4%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며 올해 1~11월 누적 수출(6402

2025-12-01 09:24

[속보] 11월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1~11월 수출 역대 최고

2025-12-01 09:01

[속보] 11월 수출액 8.4%↑⋯6개월 연속 증가

2025-12-01 09:00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을 팔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는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2025-12-01 09:00

정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시작

정부가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시작한다.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정기 점검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다음의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2025-12-01 08:22

韓-세르비아 CEPA 1차 공식협상 돌입⋯공급망 안정성 제고

정부가 유럽연합(EU) 후보국이자 발칸반도의 물류 거점으로 꼽히는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신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세르비아 CEPA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선 손호영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직무대리와 세르비아 측에선 올리베라 요치치 대내외무역부 차관보 권한대행을 각각 수석대표로 해 양국 협상단 약 60여 명이 참석한다. 양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