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80페이지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 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산후돌봄 서비스 비용 전체가 면세로 전환됐다. 저출생 시대에 필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현장에서 지속 제기돼 온 세무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

2025-12-05 17:00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李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 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2025-12-05 16:24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도한다. 공정위는 이번 선출을 통해 OECD 내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2025-12-05 16:00

가락시장 유통 구조 손본다…정부·도매법인 첫 실무 논의

송미령 장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간담회 도매시장 경쟁 촉진·가격 변동 완화…출하자 지원·유통제도 개선 논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만나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와 경쟁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과 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2025-12-05 15:00

英 Arm과 손잡고 내년 반도체 스쿨 설립⋯설계 인재 1400명 키운다

정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인 영국 Arm과 손잡고 향후 5년간 1400명의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Arm사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같은 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르네 하스 Arm 최고경영자(CEO) 간의 회담을 계기로 성사됐다. 한국 정부와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Arm 간의 기술 및 인재 협력을 강화해 급변하는 AI 반도체 시장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2025-12-05 14:11

올 겨울 전력피크 '역대급' 94.5GW 예상⋯"111.5GW 공급력 확보"

내년 1월 3주차 최대전력수요 전망⋯2022년 피크와 유사 최대 규모 공급려 확보로 예비력 17GW 유지⋯"수급 안정적" 올 겨울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겹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과 맞먹는 94.5GW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 안정적인 예비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5-12-05 14:00

KIAT,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 성료⋯혁신 기술 사업화의 장 마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 기간 동안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 연구기관과 대학, 민간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해 제품화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 열린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총 14개 본선 진출 팀 중 창의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은 연세대 'IRIS'팀 등 6개 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사 2일 차인 4

2025-12-05 11:00

韓, 광역두만개발계획 국제기구 전환 주도⋯"북한 재가입 촉구"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5차 GTI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GTI는 중국 동북 3성과 내몽골, 러시아 연해주, 몽골 동부, 한국의 동해안,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개발과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역내 다자간 정부 협의체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러시아, 중국, 몽골 등 4개 회원국 정부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2-05 11:00

산림복지 우수사례 한자리에…300명 모여 서비스 개선 논의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형 논의가 열렸다. 산림교육부터 숲치유, 산촌 활성화, 레포츠까지 산림복지 전 분야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4~5일 충남 보령에서 산림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림복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산림교육·문화·휴양·치유·레포츠 등 전국 산림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업

2025-12-05 10:15

한수원, 크로아티아와 SMR 협력 출발점 마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크로아티아 현지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수원은 3~4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에너지미래포럼과 공동으로 ‘한-크로아티아 에너지 산업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크로아티아 경제부 관계자와 현지 에너지 기관 등 양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양국의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 및 개발 현황을 비롯해 주기기와 연료의 특

2025-12-05 10:14

한전-LH, 3기 신도시 안정적 전력망 구축 위해 '맞손'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구의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안정적 전력망 구축과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발지구의 전력수요 예측 고도화 및 사업관리 효율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전력망 구축 방식에서 나아가, 초기 단계부터 양 사가 협력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전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전국의 전력 사용량과 부하 트렌드를 반영한 빅

2025-12-05 10:05

농업 기반 역사 70년 한눈에…농어촌공사, ‘생산기반 통계연보’ 발간

우리나라 농업생산 기반 구축의 변화를 집대성한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가 올해로 70번째를 맞아 발간됐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핵심 기반시설 현황을 총망라한 자료로,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 수립에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5일 ‘2024년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국가 승인 통계로 1955년 첫 발간 이후 매년 갱신돼 왔다. 이번 연보에는 전국 97개 지사와 사업단, 180개 시·군·구가 관리하는 농업용 수리시설 실태와 연도별 정비사업 집행 내역 등이 수록됐다

2025-12-05 10:00

중부발전, 상생결제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원천 차단

한국중부발전은 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상생결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중부발전은 서울발전본부 자재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해 하도급 대금 7억5000만 원과 현장 근로자 99명의 노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체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러한 성과는 중부발전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기반을 다져온 결과다. 중부발전은 2025년 상반기까

2025-12-05 09:58

가스공사, 전국 쪽방촌에 '온누리 나눔 박스' 4550개 전달

한국가스공사가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전국 쪽방촌 거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스공사는 4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물품 전달식을 갖고, 생필품과 식료품이 담긴 '온누리 나눔 박스' 4550개를 전국 11개 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 물품은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100% 구매해 구성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올해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을 기존 5개 지역에서 광주까지 확대하고, 쪽방촌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

2025-12-05 09:56

남부발전,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쾌거

한국남부발전은 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7년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발전소 인근 지역에 밀원수림을 조성하는 '탄소중립 꿀샘나무숲' 캠페인을 통해 연간 약 8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등 환경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드림 오픈캠퍼스'를 운영하며 청년 취업 역량 강화에도 힘써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부발전은 부산 소재 미혼모 시설을 개보수하고, 산모 대상 직업훈련 교육을 지원해

2025-12-05 09:54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 출범⋯수급 위기 감지 '조기경보' 고도화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자원 무기화 추세에 맞서 국가 자원 안보를 총괄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 시 융자 감면율을 90%까지 높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내년 2월 시행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이던 자원 위기 대응 체계를 ‘조기 식별 및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하겠

2025-12-05 08:00

갈비탕·비빔밥도 국가 인증…‘전통식품 품질인증’ 확대

국산 원료 100% 전통식품만 인증…업계 수요 반영해 4개 품목 확대 나라장터·학교급식 주요 공급처 확보 효과…현재 414개 업체 705개 제품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에 갈비탕과 비빔밥 등 대중적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국산 원료 100%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어, 전통식품 업계의 시장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2025-12-05 06:00

"긴 추석에 역대급 지출 '한숨'"...명절 연휴 지출만 71만원

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도 크게 늘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추석 지출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은 평균 71만23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5일 연휴 때(56만3500원)보다 14만8800원(26.4%) 늘어난 수치다. 일평균 지출로 계산하면 지난해 11만2700원에서 올해 10만1800원으로 감소했지만,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서 총 지출액은 증가했다. 응답자의 62.4%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릴

2025-12-05 05:00

한국,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공동성명 참여…역외탈세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IPI MCAA는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정보 및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

2025-12-04 18:00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창업·사업화 전주기 지원 본격화

239억 투입 익산 1호 캠퍼스…벤처·스타트업 성장 플랫폼 구축 7개 광역 육성지구 첫 회의도 열려…지역 주도 산업생태계 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첫 전용 벤처캠퍼스가 준공되면서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도 함께 열어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전북 익산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에 참석했다. 농식품부

2025-12-04 17:30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

2025-12-04 16:00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 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지며 AI 국세행정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자리였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

2025-12-04 16:00

가스공사, 보안과 효율 잡은 생성형 AI 플랫폼 오픈

한국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플랫폼은 국내 에너지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안이 필수적인 내부 업무 자료는 ‘사내 전용 모델’로 처리하고, 최신 트렌드 분석 등 외부 자료가 필요한 업무는 ‘민간 상용 모델’(챗GPT 등)을 활용하도록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정보 유출 걱정 없이 문서 작성, 리서치, 번역 및 요약 등 반복

2025-12-04 15:32

전기안전공사,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장애인 고용창출 기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공공기관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장애인 인권 헌장과 권리 선언의 이념을 계승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익 옹호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해 총 7개의 개인 및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기안전공사는 2020년부터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을 창단해 영유아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총

2025-12-04 15:28

데이터처, 내년 예산 4567억 확정...AI활용 통계 서비스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가 내년도 예산을 4567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예산(5628억 원) 대비 18.9% 감소한 예산이다. 다만 5년 주기로 올해 진행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16.9%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기반 통계생산 및 서비스 고도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와 허브 기능 강화, 경제총조사 실시 등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행정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데이터처는 AI를 활용한 통계생산과 서비스로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개인정보 노

2025-12-04 15:21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여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025-12-04 15:00

주요 기업, 제조 AI에 '10조+α' 베팅⋯휴머노이드 로봇에만 6.6조 쏟는다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 정부, 150조 '국민성장펀드'로 자금 수혈 뒷받침 국내 주요 제조 기업들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특히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만 전체 투자액의 절반이 넘는 6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 제조

2025-12-04 15:00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정부가 ‘가짜 3.3 계약’으로 불리는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2개월간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종사자의 실질적 계약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사업주)가 사회보험 납부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종사자와 사업소득세(3.3%)를 내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뜻한다. 이번 감독은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2025-12-04 12:00

소비자원 "디스플레이 품질은 애플, 구동 속도는 삼성·LG 노트북이 우수"

시중에서 판매 중인 노트북의 화면과 구동 속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은 애플이 좋았지만, 일반적인 사무용 프로그램을 구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이 우수했다. 배터리 사용가능시간은 제품 간 최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출시된 인기 노트북 5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시험평가 대상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성전자(NT960XHA), 애플(A3241), 아수스(TP3607S), 레노바(ThinkPa

2025-12-04 12:00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 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시가보다 낮은 신고나 채무를 이용한 편법 이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전수

2025-12-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