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84페이지

정부 "캐나다 '철강 쿼터 축소' 강한 유감⋯철회해야"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내 핵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의 핵심 의제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성격의 저율할당관세(TR

2025-12-01 06:00
일자리 녹고 소비는 개선세…따로 노는 경제지표 [비상계엄 1년]

10월 청년 취업자 16.3만 명↓…건설·제조업도 감소세 지속 소비심리 8년만 최고치…소비쿠폰 등 영향에 10월 소비 3.5%↑ "경력선호 등에 청년고용 부진…2년 연속 확장재정은 어려울 것"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갯 속을 헤쳐왔다. 국정 최고 책임자 없이 '권한 대행'과 '대행의 대행' 이라는 기형적 운영으로 미ㆍ중 무역갈등의 파고를 맞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관세 협상 리스크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변수에 장시간 노출됐다. 비상계엄 후 1년여가 흐른 지

2025-12-01 05:00
미래에셋증권ㆍ삼성증권 등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운용 성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상품과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평가항목 15개 지표를 평가해 상위 10%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41개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기준으로 지난해 말 총 431조7005억 원 중 99.9%에 해당하는 431조6988억 원을

2025-11-30 14:00
여한구 통상본부장, EU 찾아 통상 불확실성 해소 총력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 움직임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거세지는 통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한다. 우리 기업의 유럽 물류 거점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찾아 K-소비재 수출 지원 사격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내달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과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EU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수출 기업의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2025-11-30 12:15
생계 어려운 취약계층에 먹거리·생필품 '조건 없이' 제공

전국 56개 매장에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이 무료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기존에 운영 중인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 70여 개소까지 운영 매장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해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냥드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서울, 경기, 대구 등 일부 지방자

2025-11-30 12:00
임금체불 신고되면 '전체 근로자' 체불 조사⋯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정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사업주가 신속히 체불을 청산하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감독·조사해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신고 근로자 외에 사업장의 ‘숨은 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청산해 임금체불 확산을 막고자 이번 전수조사를 기획했다. 다만,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를 고려해 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11-30 12:00
'죽음의 호수'에서 RE100 중심지로…'세계 최대 조력발전' 시화호의 변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핵심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거점으로 거론된다. 한때 극도의 수질오염으로 '죽음의 호수'라 불렸지만, 해수화 등을 거쳐 현재는 수질이 개선된 생태호수로서 조력발전으로 연간 최대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요처가 됐다. 30일 K-water에 따르면 경기 안산 시화방조제에 2011년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설비용량 254MW로 프랑스 랑스 조력발

2025-11-30 12:00
국립공원 산불 9할은 人災…AI로 감시 고도화·맞춤형 진화전략 수립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대부분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원별 맞춤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산불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초동진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86%가 인재(人災)로 발생한 만큼 예방·단속·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

2025-11-30 12:00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2025-11-30 12:00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ICA 아태지역 이사 선임…“기후·식량위기 공조 강화”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서 4년 임기 재선…한국 협동조합 모델 글로벌 확산 주도 “농심천심 운동 기반 ‘ICAO 서울선언문’ 국제사회에 확산 성과” 한국 농협을 대표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이사로 재선되면서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등 글로벌 농업 현안 대응에서 한국 협동조합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강 회장이 27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ICA 아태지역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 ICA는 전 세계 100여 개국 약 300여 개 협동조

2025-11-30 11:29
EU 무역장벽 파고 몰려온다⋯韓 수출 전선 '비상'

올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고관세 방어에 진땀을 뺐던 우리 수출이 내년에는 유럽연합(EU)발 '무역장벽' 파고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고, 철강 관세 폭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대형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장 큰 위협은 CBAM이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년간의 전환 기간(보고 의무)이 올해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탄소 배출

2025-11-30 11:17
새만금 수변도시 안전성 논란...정부 "안전 설계 적용"

새만금 수변도시 첫 분양 시작 홍수·침하·지진 안전 설계 강조 최근 첫 분양에 들어간 새만금 수변도시가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다. 정부는 “상위 계획과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 설계가 적용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는 수변도시 첫 분양 절차에 돌입하며 사업이 본격적인 도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30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새만금 해수유통 운동본부는 “홍수·침수·지진 등 위험요인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수변도시의 문제를 제기했다. 새만금청은 이에 대해 “핵심 위험요소를 모두 검토했고,

2025-11-30 11:16
국가중요시설 위협하는 '불법 드론' 막는다

발전소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노리는 미확인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드론(Anti-drone, Counter-UAS) 시스템’의 성능 평가 국가표준(KS)이 마련된다 . 그동안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없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공공시설의 방어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드론 시스템 구성 장비의 성능평가 방법을 규정한 KS 제정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60일간 예고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최근 급증하는 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해 대드론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2025-11-30 11:06
연말 한우 최대 40% 할인…전국 1225개 매장서 ‘마지막 소프라이즈’

등심 8540원·양지 4120원…평년가 대비 최대 32%↓ 대형마트·온라인몰 총동원…정부 “장바구니 물가 부담 덜 것” 올해 마지막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225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열린다. 등심·양지·불고기류 소비자 선호 부위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된 가격이 적용돼 연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전국 대형마트·슈퍼·농축협 하나로마트·주요 온라인몰에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

2025-11-30 11:00
효능·성분 한눈에…유기농업자재 표시 확 바뀐다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 명확 표시…성분함량도 숫자로 표기해 오해 해소 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안내…“소비자 알권리·안전성 대폭 강화” 유기농업자재의 정보 제공 방식이 대폭 개선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사용하는 과정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제품 전면에는 효능·효과품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고, 성분은 기존 ‘전량’ 대신 실제 수치로 표기돼 사용량 판단도 정확해진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기재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반복되던 혼란과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을 대폭 개편했다

2025-11-30 11:00
산불의 27%가 ‘소각’…정부, 영농부산물 파쇄 총력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불법 소각 차단 총력전 취약농가·고령농 대상 파쇄 지원 확대…파쇄기 무상 임대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반복되자 정부가 전국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봄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에도 불법 소각이 끊이지 않자, 농업인이 스스로 파쇄 문화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방정부 등과 함께 ‘전국 영농부산물 일

2025-11-30 11:00
창원 빗돌배기마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최우수상…전국 최고 귀농 체험지 등극

생산·가공·유통까지 전주기 실습 호평…도시 청년 귀농 모델로 주목 12월 17일 통합성과대회서 장관상 시상·홍보영상 제작해 확산 귀농·귀촌 희망자 체험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이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전국 최고 귀농 체험지로 등극했다. 체계적인 멘토링과 6차 산업 기반 실습 과정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17개 마을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결과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다

2025-11-30 11:00
한국산 포도, 18년 만에 필리핀 입성…수출시장 새 판 깐다

대만·미국 이어 동남아 공략 가속…내년부터 본격 수출 현지조사·병해충 관리 18년 협상 마침표…8개 품목으로 확대 한국산 포도가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길을 활짝 열었다. 까다로운 병해충 검역 장벽을 넘어서며 사실상 ‘잠금 상태’였던 시장이 개방된 것으로, 대만·미국에 이어 동남아로 수출 무대를 본격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K-푸드 선호도가 빠르게 커지는 필리핀 소비시장 특성상 초반 진입 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기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과의 한국산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25-11-30 11:00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올해 12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본격화한다. 앞선 투자·관세 협상이 산업부 장관과 미 상무부 장관 주도로 '돈'을 다뤘다면, 이

2025-11-30 10:56
1인가구 비중 36% 넘어 역대 최고…인구 5명 중 1명꼴 노인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 가구(27.2%)에서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 비중 30%를 넘어섰고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85만 가구, 2037년 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로 '1000만'에 근접하게 된다

2025-11-30 10:00
무보-지자체, '5극 3특' 기반 수출 총력전⋯"中企 지원 100조 돌파"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전국 지자체와 손잡고 불안정한 통상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무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심 수출 파트너스 DAY’를 개최하고, 수출 지원에 기여한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5극 3특’ 전략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지자체를 격려하고, 무역보험 제도와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수출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25-11-30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 부서 포상 △세계은행(WB) 디지털 지식센터 개소식 행사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2일(화)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

2025-11-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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