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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6월 5일)

◇재정경제부 1일(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6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재경부 AI 동아리(AX집현전2.0) 부총리 오찬간담회 및 인공지능자문단 민간위원 위촉 2일(화) △경제부총리 10:00(국무회의) △재경부 2차관 2026년 OECD 각료이사회 및 한국경제 설명회(프랑스 파리)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국민주권정부 출

2026-05-31 09:02
구윤철 "성남 신규택지 2029년 조기 착공⋯주택 공급 총력"

1.29 공급방안' 속도전…동대문구·은평구 2800호 부지 이전 계획 연내 수립 수도권 10만 호 착공 지연 해소 위해 '범정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 의심 거래 및 43개 단지 부정청약 전수조사 엄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2026-05-29 14:27
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농림어업용 면세유 리터당 37.8원↑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올해 1차

2026-05-29 08:00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 상향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현행 14.9%보다 5.9%포인트 높은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현실화하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2026-05-28 18:17
김민석 “의료·금융·공공 데이터 결합해야 혁신, 애로사항 선제 해소"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민간 개방 확대 추진개인정보 보호·저작권과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기업·현장 데이터 활용 과정의 법·제도 애로도 신속 해소 방침 정부가 의료·금융·공공 등 분야별 데이터를 결합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

2026-05-28 15:02
로맨스스캠·노쇼사기도 72시간 계좌 정지…금융권 피싱 차단망 넓힌다

신종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공동 탐지룰 마련ASAP으로 474.6억 피해 차단…대응 범위 확대 앞으로 로맨스스캠이나 노쇼사기,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도 최대 72시간 임시정지된다. 보이스피싱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우선 계좌를 묶어 추가 피해와 자금 도피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

2026-05-28 14:00
구윤철 “중동 리스크·폭염 이중 대응”…취약계층 냉방비·먹거리 물가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중동발 에너지·물류 리스크와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과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발 에너지 물류 리스크는 언제든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

2026-05-28 09:46
정부, 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재설계’…AI 대전환·인구위기 대응

정부가 AI 대전환과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

2026-05-27 10:30
"무늬만 생산적금융 안 돼"…금융위, KPI 반영·팩트북 공개 주문

산업 연구역량·조직 확충 주문…금융권 내재화 강조5년간 1242조 공급계획…3월 말까지 92조 집행 정부가 생산적금융이 단순 실적 쌓기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권에 자체 검증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 연구역량 강화, 조직·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을 통해 생산적금융을 금융회사 내부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

2026-05-27 06:00
식약처, 6월부터 신약·바이오시밀러 ‘심사 혁신’…“240일 내 허가 목표”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 내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환자들에게 신속히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2026-05-26 16:50
금가분리 완화 신호 나왔다…금융권, 가상자산 거래소 접점 확대

금융권, 가상자산 거래소 접점 확대금가분리 완화 가능성 시사…가상자산 신사업 교두보 부각대주주 지분 제한·이용자 보호 등 제도 정비가 핵심 변수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접점이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금융당국도 기존 금가분리 기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거래소의 제도권 금융 편입 흐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5일 가상자산

2026-05-25 08:35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부터 ‘완판’…은행 창구엔 가입 문의 쇄도 [종합]

주요 판매사 온라인 물량 조기 소진⋯영업점에도 가입 문의 쇄도정부 손실 우선 부담·세제 혜택 매력⋯기존 투자상품 갈아타기도이억원 금융위원장 직접 가입⋯“미래 전략산업 투자 플랫폼 될 것”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첫날 주요 은행·증권사에서 비대면 판매 물량이 잇따라 조기 소진됐다. 국내 증시 반등 기대감과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 구조, 세제 혜택 등이

2026-05-22 14:16
개인정보위, 6월부터 개인정보 실태 점검…고·중·저 위험군 차등 관리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05-22 10:53
비아파트 공급 절벽에…정부, 수도권 매입임대 9만 가구 푼다

신축매입 3.4만→5.4만가구 확대LH 부분매입 허용⋯토지비 지원 80%까지구윤철 부총리 “1~2년 내 공급효과 기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하자 정부가 공공 매입임대를 앞세워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수도권에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미

2026-05-22 10:41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첨단산업 상생 발판"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은행 10곳·증권사 15곳서 판매원금 비보장 고위험 상품…적합 투자성향 나와야 가입 가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판매가 시작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직접 가입하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처 중 하나인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방문해 펀드에 가입했다.

2026-05-22 10:16
스쿨존 속도 완화ㆍ축구협회 혁신…국가정상화 164개 과제 확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부동산 탈세 등 ‘7대 사회악’ 근절 추진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포함 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했다. 스쿨존 속도규제 완화와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등

2026-05-22 09:50
구윤철 "중동전쟁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민생회복·경제 재도약 박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

2026-05-22 09:00
구윤철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도권 매입임대 확대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

2026-05-22 08:37
공공소각시설 준공 최대 3년 6개월 단축…20개 사업 재정심사 면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통상 12년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준공 속도를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20개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5-22 08:00
금융위, 포용금융 책임체계 만든다…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금융사 내부 책임 강화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과 종합평가 지표 마련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추심 규제까지 손질해 취약계층 지원을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

2026-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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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돈 어디에 투자할까” 향후 5년 운용 방향 논의 시작

국민연금이 앞으로 5년 동안 기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모은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에 어떻게 나눠 투자할지 정하는 작업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을 보고받았다. 중기자산배분은 쉽게 말해 국민연

2026-05-17 04:56
통합돌봄,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확대한다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통합돌봄 로드맵 논의 서비스 대상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정신질환자→대상자 확대 추진 통합돌봄제도가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동시에 지원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2026-03-05 14:00
복지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통합돌봄 준비상황 종합 점검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2025-12-22 23:43

넥스블록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취약…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빗썸 전산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스템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여부와 시장 상황, 현장 점

2026-02-09 08:51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제동…내달 가이드라인 만든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ㆍ법적 불확실성↑전면 재검토 요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과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내달 중 업계 공통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

2025-07-3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