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소재·부품 등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조속 타결 등 경영환경 개선 △의료, 보건 등 메디컬 헬스케어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노력 △디지털 통상 대응 협력 추진 △한중 경제협력 시너지 효과 연구 등이 포함됐다.
양측은 내년에는 중국 측 주최로 북경에서 ‘제5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특히 산업용 요소...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에 더해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요소를 강화한 통상 협정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 부국인 몽골을 EPA 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을 면밀히 준비해왔다.
정부는 2월 몽골의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총리 방한을 계기로 EPA 협상 추진에 합의한 뒤 3월 공청회 개최, 9월 협상 계획...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15일 성명에서 “무역장벽이 중국 기업 등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 검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중단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대만의 방직·기계·석유화학·철강 업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는 등 주요 통상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
2004년에는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13∼2019년에는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2016년에는 산업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의장을 맡았고...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민 의견 접수는...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 11~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측은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GCC 측에서는 라자 알 마조키(Raja Al Marzoqi) 사우디 경제수석고문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10월 서울에서 열린...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의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과 신속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공급망과 관련해선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 등에 대해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등)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한편 150달러 또는 한 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출 품목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 지원, 미래 수출 주역으로 청년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 어려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요소수 생산ㆍ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이어 "내달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 등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도ㆍ태평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올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을 위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부품의 규정지역 내 조달비율'을 매년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혜택의 전제조건이 되는 ‘해외우려기관(FEOC)'의 해석 여지를 남겨놓았다”며 “미국 및 FTA체결국으로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이...
한ㆍ영 양국이 교역·투자 협력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추진한다. 핵심광물·공급망 협력도 보다 공고화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은...
IRA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부터는 이들 기업이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까지 제외...
또한, 원료 확보(호주)부터 가공(대한민국)까지 전 생산 과정이 미국과 FTA 체결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이퍼 NO 공장 증설로 국내 친환경차 관련 고객사들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포스코그룹은 북미 전기강판 공장 신설을 검토하는 등 2030년까지...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원전 분야 관련 9건의 MOU 체결,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 금융시장에 우리 금융산업 진출 등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