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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광고에 깨알 글씨로 어려운 말 적는 이유는?

인터넷, TV 광고 등을 유심히 보면 제품 성능을 설명하면서 그 성능의 전제조건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사의 공기청정기 광고를 보면, 오염물질의 99.95%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99.95% 제거 성능은 '실험실 환경에서 22.8l/s의 유입량 기준으로 필터로만 실험한 결과'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습니

2018-04-19 10:00
[바른 공정거래-Law] 들러리 업체를 세워도 '입찰 담합'일까요

A사는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차세대 제품(killer-app)을 발명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제조사로는 A사가 국내에서 유일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수요처는 공공기관이었습니다. A사는 수요기관을 설득해 기존 제품을 차세대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기관은 차세대 제품의 도입비용 대비 성능을 평가해 적정한 구매가격

2018-04-12 10:00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7월부터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새 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 불거질 법적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한 로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은 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했다.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던 일주일에는 휴

2018-03-22 10:00
김상조 “허리 취약한 ‘샴페인잔’ 한국 경제…공정위가 뒷받침할 것”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대기업의 영업이익율은 9.6%로 6~8%대인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 협력사의 영업익 4.4%로 7~8%인 이들 국가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5일 국회 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하의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

2017-12-15 14:16
[김성회의 인문경영] 고까운 직언, 기꺼운 수용

현명한 리더와 어리석은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는? 직언(直言) 수용이다. 직언을 양성화하면 인재가 몰리고, 음성화하면 떠난다. 성군(聖君) 명군(明君)의 시대엔 충신이 모였고, 혼군(昏君) 암군(暗君)의 시대엔 간신이 꼬였다. 직언을 고까워한 리더는 망했고, 기꺼워한 리더는 흥했다.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스스로를 아첨으로부터 보호하

2017-09-11 10:50
‘트럼프 딸’이방카, 결국 무보수 ‘대통령 보좌관’ 직함 달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결국 연방정부 소속 직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위 재러드 큐수너를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발탁한 데 이어 딸 이방카까지 백악관 내 핵심 직위를 갖게된 것이다. 물론 두 사람 모두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무급으로 일한다. 이방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윤리규정을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대통령에게 조언

2017-03-30 10:31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80만335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됐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수리가 쉽지 않다.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제작 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

2017-03-29 10:47
트럼프, 맏사위 쿠슈너에 혁신청 중책 맡겨…상원은 러 내통 의혹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혁신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을 신설, 자신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36)에게 총괄 책임을 맡겼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취임 직후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등용한 데 이어 연방정부의 혁신을 이끌 중책에 사위 쿠슈너를 앉힌 것이다. 이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

2017-03-28 10:58
[전문(영문)] 트럼프 의회 연설 “사소한 싸움 뒤로 하고 하나가 돼 싸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사소한 싸움을 뒤로 하고 하나가 돼 싸우자며 통합을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아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전문이다. Mr. Speaker, Mr. Vice President, Members of Congress, the First Lady of t

2017-03-01 12:36
동양생명, 합병 불확실성 완화로 저평가 탈피 기대…목표가↑-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동양생명이 최근 중국 안방그룹홀딩스의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따른 합병 불확실성 완화와 금리 상승, 규제 완화 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1만4500원에서 1만55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융위원회는 28일 안방그룹홀딩스(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승인했다”며 “대주주 적격

2016-12-29 07:48
디엠씨, 자회사 큐테크 태국 증시 우회상장 추진

조선 및 해양 기자재 전문 업체 디엠씨가 자회사 큐테크의 태국 증시 우회상장을 추진한다. 디엠씨는 자회사 큐테크의 태국 증시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사 인수합병 주간사 선정 양해각서(MOU) 및 자문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엠씨는 선박 기자재의 주요 제품인 엔진 덮개(Engine Casing)과 펀넬(Funnel) 등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는

2016-11-10 09:47
[이석배 칼럼] 내년 노벨경제학상이 계량 경제학에서 나온다면?

해마다 10월 초는 노벨상 수상자가 결정되는 시기이다. 올해의 노벨경제학상은 올리버 하트(Oliver Hart) 하버드(Harvard)대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om)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가 ‘계약이론’(contract theory)에 대한 공헌으로 수상하게 됐다. 계약이론은 미시경제학의 주요 연구 분야이며, 이 이론은 경

2016-10-25 10:58
‘중대 결함 2회 땐 신차도 환불·교환’ 법 개정 추진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차량을 환불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일반적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차례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도 자동차

2016-08-23 11:28
13년만에 바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효성 얼마나

상장기업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의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이 발표됐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산하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2016-08-09 16:23
애플 “FBI, 기술 이해 못해…아이폰 잠금해제는 수정헌법 1조 위배”

애플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과 관련해 FBI가 기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의 그런 요구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금융전문매체 CNN머니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애플은 “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지도 않는 새 운

2016-03-16 10:10
김앤장 이수경 변호사, IFLR 선정 'M&A 분야 차세대 스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수경(3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해외 유력 로펌 평가기관인 IFLR이 선정한 'M&A분야 차세대 스타 변호사'로 선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IFLR은 최근 홍콩에서 '아시안 어워즈 2016'을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앤장은 14년 연속으로 '올해의 한국 로펌'에 선정됐고, 지난해 김앤장이 맡은 인도네시아의

2016-03-07 11:24
민간기업, 지자체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 허용

앞으로 민간이 녹지ㆍ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ㆍ정비할 수 있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인 또는 기업들이 지자체장에

2016-02-02 10:00
정부,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 실시...민간 특화개발 가능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의 원형지 공급제도로 민간의 특화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돼 민간의 초기 사업 참여를 통해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원형지

2016-02-02 10:00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앞으로 규제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신문고나 규제신문고 어느 곳에서든 일반ㆍ규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눈에 조회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

2016-01-31 14:49
[부음] 2015년 12월23일

▲박주창씨 별세, 강세훈(MBN 전주 주재기자)씨 장인상 = 22일 전북 전주효자장례타운, 발인 24일 오전 11시, 063-229-4444 ▲김현애씨 별세, 김명회(매일일보 경제부장)씨 모친상 = 22일 안양샘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031-467-9777 ▲주균(전 한일리스 홍콩지사장)씨 별세, 주도영(키움증권 사원)ㆍ영선(SK건설

2015-12-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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