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난해 자율점검결과 1570건 적발…점검 기능 부여 시급”

(자료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해 자체 지도점검 결과 총 157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과거 지도 권한을 보유했을 당시보다 적발 건수가 줄어든 만큼 법 개정 등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3년 협회(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 합동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발표했다. 총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987건 대비 583건이 늘어난 1570건으로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281건)과 서울(213건)·경기(227건) 지역이 뒤를 이었다. 전체 적발 건 중 협회 자체 적발에 의한 건수는 683건으로 43.5%를 차지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 중개상담신고소를 통해 제보·신고된 건수는 265건(16.9%),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기관 합동 지도점검 건수는 622건(39.6%)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 결과에서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51건과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협회는 “협회 자체적 조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불법행위를 찾아내 신고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손발은 묶어놓은 상황으로 협회의 불법 세력 감시기능을 통한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에 관련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