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실패한 보험업계, 이번엔 "1사4요율제 도입해달라" 요구

각자 이익만 고집하다 와해한 보험업계
"1사4요율 도입하자" 업계 검토
소비자 수수료 전가… 보험료 상승 우려

온라인 보험중개플랫폼 규제안이 플랫폼 사에 유리하게 윤곽이 잡히는 분위기다. 보험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결국 플랫폼 사에만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됐다는 분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종적으로 '1사 4요율제'(한 보험사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에 각각 다른 4가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이라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 윤곽을 잡고 손보협회에 보험사들의 의견을 요청했다. 협회는 각 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구상하고 있는 규제안에 따르면 판매 채널은 CM(사이버마케팅)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해진다. 대면, TM(텔레마케팅) 상품은 제외되는 것이다. 상품은 단기, 자동차, 실손, 저축성(연금제외) 보험이 취급되며 GA(법인대리점)는 플랫폼에 상품 제휴가 금지될 전망이다. 수집한 고객 DB는 제3자에게 판매, 제공이 금지되며 방카슈랑스 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가 예상된다.

보험업계가 주장했던 25%룰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25% 제한 등 직접 규제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을 우려하며 보험사별 연간 판매 총액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자동차보험 판매 금지, DB제공 금지 법적 명시, 25%룰 등 보험업계가 요청하던 규제안 철폐는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보험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업계 모두를 대변해야 하는 협회도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업계 1위 삼성화재의 강한 푸시와 중위권 손보사들의 의견 차이가 큰 가운데 다른 손보사들은 적극적으로 의견 내기가 힘든 분위기"라고 전했다.

협회는 최종적으로 1사 4요율제를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대면, TM, CM에 플랫폼 채널 요율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이는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요율은 CM 요율에 수수료를 더한 구조가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서 "일부 사들이 1사 4요율이라도 해달라고 당국에 억지를 부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1사 4요율제는 검토 중인 단계"라며 "소비자에게 최대한 전가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