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수도권 박 터질때 지방은 대규모 미달

입주자격 완화, 주거모델 전환 등 제도 개선 필요

▲옹해 8월 기준 전국 신혼희망타운 계약률.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20개 단지 중 비수도권에 위치한 단지는 대규모 청약 미달이 발생해 2차 재공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분양한 신혼희망타운 20개 단지 중 최초 청약이 마감된 곳은 서울양원A3와 서울수서A3를 비롯해 경기도 위례신도시A3,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화성봉담2A-2 등 8곳에 불과했다.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단지다.

이 중 서울 수서와 위례신도시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6059%, 5356%에 달했다. 반면 완주삼봉과 양산사송 등 비수도권 단지는 최초 청약률이 각각 7%, 15%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부산, 전북, 경남 지역의 경우 2차 재공고가 진행됐지만 지난 8월 기준 계약률이 각각 21%, 4% 수준에 그쳤다. 미분이 대량으로 발생해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미분량 물량에 대한 재공고에서 기존 신혼부부 입주자 자격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현행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은 최초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도 다시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한다. 그 이후에도 주택이 남으면 입주자 자격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해 공급할 수 있다.

진 위원장은 "미분양 신혼희망타운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완화, 주거모델 전환 등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주변 여건 및 수요 등을 제대로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돼야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