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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민연금, 기업 경영개입 반대…독립성ㆍ전문성 높여야"

입력 2020-03-26 11:00

법·경제 전문가 대상 조사…"국민 노후 보장 업무에 충실해야"

법률, 경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에 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관해 법률, 경제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의 90.7%(39명)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좀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지만, 이는 국민연금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에 찬성한다는 전문가는 7%(3명)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전문가의의 대다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88.4%(38명)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독립적이라고 답변한 전문가는 2.3%(1명)에 불과했다.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16명)로 가장 높았다.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정부측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위원이 장·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책연구소 원장 등 8명에 달해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어 의결권 외부위임 39.5%(15명), 기타(국민연금 민영화, 정보공개 강화, 사후적 견제장치 강화 등) 15.8%(6명), 기금위 별도 공사화 2.6%(1명)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4%(32명)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성이 있다는 의견은 4.7%(2명)에 그쳤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1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32.3%(10명), 기타(민간연금 비중 확대, 가입자에 운용주체 선택권 부여 등) 12.9%(4명), 내부역량강화 3.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라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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