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단체 "코로나19 경제피해 지원책 절실" 성명서

무역ㆍ투자 목적의 기업인에 입국제한 조치 유연 적용 등 요청

세계 주요국 경제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함께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6개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의 조직체인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은 이날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GBC는 성명서를 통해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경제계 간 국제공조를 하고, 산업 분야의 선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례로 GBC는 △무역ㆍ투자 목적의 기업인에 입국제한 조치 유연 적용 △기업인 등 인력이동 관련 국제절차 조율 △한시적 세제 혜택 △피해 산업 금융지원 △강력한 경제활력 제고조치 시행 △불필요한 신규 규제 양산 방지 등을 주문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16개국 세계경제단체가 참여하는 GBC가 동의했다.

성명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20(비즈니스 서밋) 등 세계 정부와 국제기구에 전달했다.

GBC는 앞으로 각국의 대응정책과 선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대미문의 보건ㆍ경제위기에 대내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고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계가 위기극복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전경련은 GBC를 비롯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총동원해 국제공조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한글 번역본 전문>

모든 규모ㆍ산업분야의 기업들을 아우르는 각국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우리 글로벌 경제계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 정부, 보건당국, 국제기구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계가 도움과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의 지원을 약속한다.

세계는 국제 무역ㆍ투자ㆍ기업활동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78억 세계인의 삶이 굳건하고 회복력 높은 세계경제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의 보건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OECD와 G20의 액션 및 이니셔티브들은 국가 차원의 조치들을 강화한다. 이에 글로벌 경제계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세계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건의한다.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강력한 임시적 경제 활력 제고 조치들(e.g., 한시적인 기업 세재 감면, 중소기업 등 기업에 금융 유동성 제공, 금융기관·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비롯한 각종 재정정책)을 취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국제적으로 조율한다.

글로벌가치사슬(GVC) 교란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신규 규제 및 무역장벽을 지양한다. 글로벌 경제계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당국이 적용하는 임시적인 국경 간 이동금지 조치의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무역ㆍ투자 지속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이동제한조치 관련 프로토콜과 특수절차를 국제차원에서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코로나19 펜데믹 경제 대응책 시행과 관련, 산업계와 투명하고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을 건의한다.

글로벌 경제계는 (1)산업계 차원의 펜데믹 대응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2)Business Continuity 촉진을 위한 경제계의 역량 결집 및 적극적인 공동 행동을 통해 위기 극복에 역할을 다할 것이다.

GBC와 소속 경제단체들은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한다. 코로나19가 기업과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비일상적인 조치들의 범위, 내용, 실행과 관련하여 기업과 근로자 및 그 대표들 간에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 건의서는 베를린, 브라질리아, 브뤼셀,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사블랑카, 카이로, 이스탄불, 런던, 마드리드, 뉴델리, 오타와, 파리, 로마, 서울, 시드니,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GBC 소속 세계경제단체에 의해 발행되었다.

GBC Members

Ai Group(호주), BDI(독일), 비즈니스유럽(유럽), CBI(영국), CCC(캐나다), CEOE(스페인), CGEM(모로코), CII(인도), CNI(브라질), Confindustria(이탈리아), FEI(이집트), FKI(한국), MEDEF(프랑스), TUSIAD(터키), UIA(아르헨티나), USCC(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