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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보험사 ‘금리 역마진’ 줄도산 우려 급부상

입력 2020-03-16 05:00

#2030년 4월. 보험금 지출 규모가 자산운용 수익률을 초과하는 역마진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생보사가 속출한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왔던 00생명이 가장 먼저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총 7개 생보사가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발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파산처리 됐다.

1997년 일본의 상황을 2030년 한국 보험시장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시나리오다. 일본은 1997년 닛산생명을 시작으로 8개 생명보험사와 2개 손해보험사가 파산했다. 저금리와 경기 침체에 이차 역마진이 확대되면서 투자수익과 영업이익을 통한 역마진 보전이 한계에 달하면서다. 20~30년 전 일본 보험시장을 꼭 닮아있는 한국 보험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당시 일본은 갑작스런 거품 붕괴였다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위기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제로금리 시계가 빨라진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 보험사의 실적 하락은 세계 모든 생보 산업이 겪고 있는 시장 포화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도 “한국은 저금리 장기화의 특징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급격한 저금리로 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운용수익률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연 5%가 넘었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현재 연 1%대에 머무르고 있고, 최근 3년 물은 0%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생보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은 3.5%로, 보험료 평균 적립이율인 4.25%보다 한참 낮다. 현재 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자산운용 수익률이 2%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이슈에 밀려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를 30%에서 50%로 늘리는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본회의 일정과 겹쳐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로 인한 보험료 인상 억제, 규제강화로 인해 대내외 악재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보장성상품 늘리고 위험자산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실장은 ”이차역마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산운용과 함께 상품구성을 재조정했어야 하나, 당시 일본의 파산 보험사들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종합적 대응이 부족했거나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사들은 금리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구성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산구성을 조정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 보험사들의 생존에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컸다. 위험률에 대해 충분한 마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 경우에는 저금리로 역마진 손실을 겪더라도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부실을 메울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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