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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스크 대란과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대책

입력 2020-03-10 07:00

기자에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어해줄 KF(Korea Filter)마스크가 10개 남짓 남았다. 두 아이의 것은 나름 열심히 비축했지만 정작 성인 마스크는 조만간 바닥이 날까 불안하다. 한 때 온라인으로 마스크 구매에 몰입해봤지만 똥손인지 늘 실패했다. 지난달 말 마스크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정부는 호언장담했지만 내 손에 들어온 마스크는 없었다. 마스크 생산과 유통 흐름은 물론이거니와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 수급도 파악하지 않은 채 큰소리 친 셈이다.

그런데 '마스크 대란'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묘한 오버랩을 이룬다. 이달 홍남기 부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집값이 한참 오르던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하던 대통령의 발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땜질 처방에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닮았다. 정부는 지난달 수원시(장안·권선·영통구)와 안양시(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집값의 키를 맞추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책 역시 두더지 잡기식 대책이라는 조롱에 직면했다. 여기저기서 튀어오르는 집값을 뒤늦게 달려가 망치로 두드리는 식의 대책은 또다른 풍선효과를 낳는다고 전문가들은 이미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실제 2·20 대책 이후 인천ㆍ군포시 등은 지금 이 순간도 집값이 심상치 않다. 계속되는 규제와 피로도에 내성만 쌓여 이젠 대책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 같다. '마스크 5부제' 역시 대리구매를 두고도 말을 뒤집는 등 설익은 대책과 발언에 도무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

집값과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마스크 수급은 국민의 주거와 건강의 문제다. 더 근본적이고,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밥먹듯 대책을 발표하거나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러다간 조만간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뼈 때리는 조롱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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