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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시장 불안 확산ㆍ심화, 즉각적으로 조치"

입력 2020-02-21 14:07

"비규제지역, 투기 상당히 몰려…12ㆍ16 대책 후 강남 집값 하락 빨라져"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시장 불안이 확산되거나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ㆍ20대책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경기 수원시 영통ㆍ장안ㆍ권선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집값을 규제한 '풍선효과(부동산 규제로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로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박 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았던 이런 지역들의 집값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 지역에 살지 않은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투자, 그리고 기업이나 법인에 의한 투자가, 투기가 이 지역에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번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기 지역에서 이 같은 투기성 주택 매입이 평년보다 5~10배 정도 늘었다고 파악한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남은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갈 수 있어서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일관된 그런 정책을 계속 견지를 할 것이다"며 "풍선효과, 두더지 잡기식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온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전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시사하며 풍선효과를 경계했다.

박 차관은 12ㆍ16 대책 효과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그는 " 강남의 경우에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그 하락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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