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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입력 2020-01-19 15:00 수정 2020-01-19 16:46

▲검찰 인사를 앞두고 상반된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 인사를 앞두고 상반된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 직제개편에 후속 인사까지 ‘추미애발(發)’ 검찰 대수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 후속 인사를 위한 것으로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대한 승진ㆍ전보 논의를 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실무선에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최근 대검은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각 과장 등 부장검사급 의견을 취합해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34조 1항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사 확정 전 윤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앞서 8일 고위 간부급 인사 논의 당시에는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인사안이 없는 상태로 인사위원회 30분 전 윤 총장을 호출한 것이 ‘요식 절차’라고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를 ‘항명’이라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간간부 인사는 (총장과 장관 간) 면담 사안까지는 아니지 않냐”며 “의견 교환 시기나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면담이) 인사위원회 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모른다”며 “면담 일정은 아직 이야기 나올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번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사단’을 배제한 것을 두고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일선 수사팀을 대폭 교체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50ㆍ사법연수원 29기) 3차장검사ㆍ고형곤(49ㆍ31기) 반부패수사2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49ㆍ29기) 2차장검사ㆍ김태은(48ㆍ31기) 공공수사2부장 등이 거론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홍승욱(47ㆍ28기) 차장과 이정섭(47ㆍ28기) 형사6부장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인사에 반발한 검사들의 줄사표와 내부 반발이 재현될 수 있다. 김종오(51ㆍ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는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14일 사직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ㆍ31기)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에 대한 대규모 좌천성 인사에 대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공개 비판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반대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형사부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중앙지검 반부패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남겨뒀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후 이르면 2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고검 검사급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한다는 ‘검사 인사 규정’이 예외사항이 되기에 조기 인사도 가능해진다.

발령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평검사 인사도 설 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 인사 발령일은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한 데 따라 내달 3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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