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되었습니다.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입력 2019-12-11 16:58

본 기사는 (2019-12-11 16:58)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법원 “명의신탁 합의 없어…증여세 부과 위법"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제공=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제공=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 벌인 1600억 원대의 세금 소송 2라운드에서 1심과 달리 사실상 완승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이 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약 1562억 원, 양도소득세 약 33억 원, 종합소득세 약 78억 원 등 합계 약 1674억 원 가운데 증여세 약 1562억 원을 전부 취소했다.

재판부는 “CJ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이 회장과 특수목적법인(SPC),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증여의제는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억여 원, 해외 비자금 2600억여 원 등 총 62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 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식취득 자금 모두 이 회장의 개인 자금이고 취득과 보유·처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결정했다”며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세무당국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3,000
    • +2.28%
    • 이더리움
    • 195,200
    • +2.63%
    • 리플
    • 266.2
    • +2.15%
    • 라이트코인
    • 67,800
    • +6.6%
    • 이오스
    • 4,562
    • +9.22%
    • 비트코인 캐시
    • 427,400
    • +10.33%
    • 스텔라루멘
    • 68.68
    • +2.34%
    • 트론
    • 19.8
    • +3.07%
    • 에이다
    • 52.36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39,500
    • +8.67%
    • 모네로
    • 74,600
    • +1.08%
    • 대시
    • 137,000
    • +7.87%
    • 이더리움 클래식
    • 12,030
    • +18.52%
    • 46.4
    • -0.41%
    • 제트캐시
    • 66,000
    • +9.27%
    • 비체인
    • 6.664
    • +1.15%
    • 웨이브
    • 1,003
    • +0.8%
    • 베이직어텐션토큰
    • 253.9
    • +4.23%
    • 비트코인 골드
    • 13,700
    • +4.42%
    • 퀀텀
    • 2,309
    • +4.39%
    • 오미세고
    • 945
    • +4.63%
    • 체인링크
    • 3,042
    • +4.18%
    • 질리카
    • 5.821
    • -0.95%
    • 어거
    • 17,160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