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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합의 앞두고 신경전 팽팽…연내 합의 물 건너 갈 수도

입력 2019-11-20 10:58 수정 2019-11-20 16:48

“5월 결렬됐던 협상 내용 토대로 막바지 협상 중”…트럼프 “합의 이르지 않으면 관세 인상” 압박·홍콩 문제도 변수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또 교착 양상을 보이면서 연내 합의가 불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관세 조치를 어디까지 철회할 것인지를 놓고 지난 5월 성립 직전까지 갔다가 결렬됐던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측은 지난 5월 이후 발동한 모든 관세에 대해 즉각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물론 5월 이전에 도입된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내부적으로 관세를 얼마나 철회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미국은 5월 협상이 결렬되자 2500억 달러(약 293조 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했으며 9월에 11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일부 소식통은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면 9월 발효된 관세 철폐와 12월 부과 예정인 추가 관세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 내 대중국 강경파들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부분적인 관세 철폐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1단계 무역합의 범위와 관세 철회 비율을 놓고 미국 당국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 철회 비율에 대해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장하는 약 35%에서 최고 60%까지 다양한 방안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포함해 1단계 합의가 전체 무역협상 ‘딜(Deal)’의 60% 정도를 커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무역회담의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뒤로 논의가 연기된 상태여서 1단계 합의 범위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측이 구조적 개혁이 핵심인 2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할지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강한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 대해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양측의 1단계 무역합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정부가 연말 쇼핑시즌을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했던 일부 제품에 대해 오는 12월 15일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중국 측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미국산 농산물 구입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수개월째 격렬한 시위가 지속하는 홍콩 사태도 무역협상에 점점 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상원은 이날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 자치 수준을 평가해 ‘일국양제’가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판단,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홍콩에 부여했던 특권을 유지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의안은 지난달 통과된 하원의 유사한 법안과 내용을 조정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해 무역협상이 무산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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