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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4곳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됐다”

입력 2019-11-07 12:00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발표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이 다소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2.6%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34.2%, 악화됐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도 개선됐는 응답이 42.6%, 악화됐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50.1%를 차지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도 개선됐다는 응답이 36.2%인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45.9%의 중소기업들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가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들도 과거보다 불공정거래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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