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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생 집중’ 더불어민주당 “연내 데이터 3법 반드시 통과” 의지

입력 2019-10-30 11: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케이웨더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조국 국면 이후 국면 전환 의지를 가지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혀온 '데이터 3법' 등 민생 일정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현장최고위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기상 관련 빅데이터 기업인 '케이웨더'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빅데이터 경제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성장을 위한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데이터산업은 빅데이터 초연결이 관건이 되는 4차 혁명의 핵심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이 대표는 전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이 최초로 20조 원을 넘었고, 4대 혁신성장 분야에 50% 증액된 15조9000억 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올해 내 데이터 3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환경 조성에도 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발은 어려웠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이터산업은 탄력을 붙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은 것은 법과 제도"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산업을 법과 제도가 아직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계류,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계류, 정보통신망법 하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어제(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니 데이터 3법은 통과시키겠단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만큼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데이터·인공지능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약속한 만큼 내년 예산을 챙기는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꼼꼼히 챙겨서 여러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와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사장 등 빅데이터 관련 기업인 또한 동석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규제 개선이 지연되는 점과 관련해 아쉽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내놓으며 앞서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등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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