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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청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15일 국무회의서 특수부 축소 확정

입력 2019-10-13 16:06

“특수부에서 이름 바꾸고 인력 축소, 수사범위 제한·구체화”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확실한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법안의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수뇌부가 총집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개혁의) 끝을 봐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 장관은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 내용을 언급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입법이 눈앞에 있다. 대검찰청 역시 자체조치를 발표하며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면서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흐지부지 대충 끝내려고 한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면서 “확실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당정이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오랜 숙원이었고 몇십 년간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검찰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아울러 이 총리는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추진 과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조직뿐 아니라 행동과 문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 안건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들 2개 법안의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특별수사부(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특수부를 대신할 반부패수사부와 관련해 “현재 특수부에서 다소 인력은 축소되겠으나, 명칭이 변경될 새로운 부서는 좀 더 한정된, 수사범위를 구체화시킨다”며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홍 수석대변인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인권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이 역시 내일 아마 포함돼서 발표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 내용 일부는 조금 더 개선해 법무부에서 추가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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