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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에 병역 혜택 적용 필요하지 않나" 질문에 병무청장 답변은?

입력 2019-10-04 13:44

(사진제공=병무청)
(사진제공=병무청)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과 한류를 알리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특혜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찬수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현재 태스크포스(TF)에서 모든 내용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찬수 청장은 '병역 논란'으로 2002년 이후 17년째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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